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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특별법’ 발의···“군산·김제·부안 경제공동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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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7-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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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6일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권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단위 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운영 근거와 구성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 원칙을 명시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개발 등 공동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 개발 이익을 권역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근거도 담았다. 개발 성과의 지역 편중을 막고 군산·김제·부안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 의원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은 공동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북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별도 의회 설치와 단체장 윤번제를 골자로 한 특별지자체 운영 모델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안은 용역안에 담기지 않았던 개발 이익 공유 장치와 재정 특례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특별지자체 구상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만금은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와 그린수소 플랜트 구축을 계기로 산업구조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자동차 제조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와 첨단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샌드박스와 실증특구 지정, 남북3축도로 사업 추진, 새만금 신항 조기 개항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새만금 개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경제 규모를 키우는 실질적 협력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로봇·AI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을 두고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하원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나만 표적으로 한 것 아니야’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전북 소외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문제”라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해서 상황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무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난 1일 전북도청에서 “오늘 군산 대야시장과 전주 중앙시장에 가서 인사드렸더니 도민들이 ‘전남광주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더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 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는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오히려 팔아야 할 판”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겨냥해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 드린다”며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인데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러면 되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 도중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온라인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유튜브를 통해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데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변인이 “댓글창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하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시간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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