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청년 대출 풀면 집값만 오른다” vs “규제가 주거 사다리 끊었다”…부동산 금융 토론회서 격돌 > 갤러리

인터넷가입 “소득·자산만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정책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대출한도 늘리면)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결국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 ‘이주비 대출’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급 대책 논의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였다.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매겨 수요를 잡자는 아이디어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주요 논쟁 대목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느냐 여부였다.
건설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의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능력보다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져 청년층 내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정책대출 확대를 요구했다.
바로 반박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채 고위험 가구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청년 가구”라며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는 목마른 데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안정은 청년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대출 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대출 없이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수요”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애초에 막지도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현행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짚었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분명히 있다”며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약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TV 기자는 “(한도를 정해둔)지금의 전세대출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다”라며 “돈도 없고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재고율이 6~7%인 나라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대출은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받는 ‘이주비대출’ 완화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크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출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이라며 “지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주장은 6억원까지 해주고 있는 이주비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금리 외 추가금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도 제안됐다. 발제자인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보통 LTV·DSR 등 대출의 ‘양’에 집중해 왔다”며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특화된 별도의 ‘가격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차주 입장에서 대출 비용을 늘려 부동산에서 얻을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항도 클 것 같다”며 “정부와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 있는 동국제강에서 불이나 15시간째 진화하고 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7시 18분쯤 제물포구 송현동 동국제강 인천공장 야외 하역장에 쌓여 있는 고철 더미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당국이 건물 3~4층 높이에 1만t에 달하는 고철 더미 속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5시간째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96명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방 당국자는 “집게 차로 고철 더미를 뒤집으면서 불을 꺼 완전 진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더”고 말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제주바이오연구센터 허성영 박사 연구팀은 참치 부산물을 동물 사료 등의 원료로 주로 쓰이는 ‘밀웜’(갈색거저리 유충)의 먹이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참치 뼈는 임플란트 시술 골이식재 등 여러 산업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지만, 뼈에 붙은 살점과 골수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에 화학물질이 쓰여 환경오염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는 참치 뼈의 가치를 알면서도 대부분을 폐기해 왔다.
연구팀은 참치 뼈를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대신 밀웜에게 먹이로 제공해 뼈에 남은 살점과 골수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처리 공정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친 밀웜은 영양 성분이 대폭 강화되며 고부가 자원으로 재탄생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 결과 기존 사료(밀기울)를 먹인 그룹과 비교했을 때, 참치 부산물을 먹은 밀웜은 단백질 함량(45%)을 유지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26.9%에서 32.5%로 증가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지방산이 84%나 급증했다.
기능성과 안전성도 입증됐다. 참치 부산물을 섭취한 밀웜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이 기존보다 두 배가량 높아졌으며, 세포 시험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식품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 밀웜은 최근 동물용 사료를 넘어 인체용 단백질 보충제 등 건강식품 원료로도 주목받고 있어 활용 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식품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Food Chemistry: X’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아주대학교 권준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뤄졌다.
허성영 박사는 “수산 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다양한 부산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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