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일반 질병은 최대 2년 휴직인데 난임은 1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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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7-16 19:22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몰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 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된 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 조정을 지원해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7000여곳의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도 조정해주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고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제공되며,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 민간 금융권과 협업해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K-방산’이 국위선양의 최전선에 있는 요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데 납기도 짧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무기 판매는 조금 특별한 비즈니스입니다. 반도체를 잘 팔면 좋은 것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가 살상성을 가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K-방산을 홍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체급을 고려한다면 방산 세일즈에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국뽕성’ 구호에 이런 맥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정세와 다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K-방산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방위산업이 진정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언제나 평화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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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약 10개월 동안 난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A씨는 결국 기존에 쓰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조치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은 “그간 난임 치료 목적 휴직은 1년 기간 내에서만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A씨의 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한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 기조에 맞춘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청에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당사자의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채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하기로 했다. 빚을 조정해주는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몰라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처지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빠르게 찾아내는 위기자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전 국민 채무상담 종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해온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 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하기로 했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례를 막고, 흩어진 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자는 취지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자 수는 2015년 3089명(전체의 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된 후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 조정을 지원해왔다. 제도권 금융회사 7000여곳의 채무는 물론 통신·전기 요금 연체도 조정해주고 있다.
채무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거점도 늘린다. 지난 2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2곳(기존 12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6곳(기존 5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포착하고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산출된 위기가구 정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제공되며, 현장 확인과 지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 민간 금융권과 협업해 맞춤형 상품 지원도 병행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상환 중인 취약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BNK금융사다리대출·적금’ 상품을 출시해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일반카드와 정책금융카드(햇살론카드) 모두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용자를 위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K-방산’이 국위선양의 최전선에 있는 요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데 납기도 짧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무기 판매는 조금 특별한 비즈니스입니다. 반도체를 잘 팔면 좋은 것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요. 오늘 점선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주제는 ‘K-방산’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 7~9일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면서 ‘방산 영업’에 전념했어요.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를 보여줬다고 분석되는데 짚어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방산은 복잡한 산업입니다.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할 때, 우리는 그 국가와 대립하는 나라와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무기 거래를 할 때 UAE와 대척 관계인 이란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나토와 무기 계약을 맺을 때는 러시아를 살펴야 하고요.
제품만 좋다고 다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기술이 우수해도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발주국들이 국제 정세에서 이해관계가 같거나 동맹적 지위에 있는 국가에 사업을 맡기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독일에 밀린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이 대표적 예시예요. 정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쳤는데도 한국 기업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같은 나토 참여국인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서 ‘나토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지난해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이 스웨덴에 밀린 사례도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가격 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대신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무기만 팔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빠지겠다’는 식은 이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방산포럼에서 한국과 나토가 단순 ‘무기거래’를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나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무기가 살상성을 가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평화·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K-방산을 홍보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체급을 고려한다면 방산 세일즈에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국뽕성’ 구호에 이런 맥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에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의미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정세와 다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K-방산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그래야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우리 방위산업이 진정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언제나 평화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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