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산재와의 전쟁’ 성과…상반기 사망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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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6 08:39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덕이다. 다만 대형 화재·폭발사고 여파로 제조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산재 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46건(16.5%)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망사고만 집계한다.
통상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23.9%)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37.3%)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8명에서 올해 상반기 57명으로 두 배 늘어난 탓이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17.0%) 감소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67명으로 21명(23.9%) 줄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고위험 사업장 9만9000여곳을 감독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해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45명(34.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는 떨어짐 사고의 약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는 31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감독 수준의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감독은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별감독을 받고 있으며, 안전공업은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합의로 보상심리·아틀라스 로봇 도입에 고용 불안 커져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완전월급제’는 내년 협의…노동 환경 개선 등에선 합의점 찾아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사 대립은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양측이 맞붙는 쟁점은 임금·성과급 보상 수준과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연례 교섭을 넘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보상 심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 변화가 촉발한 미래 고용 불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조별로 2시간씩 총 4시간 수준의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은 사흘간 이뤄질 예정이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 가능성도 있다.
임금을 둘러싼 대립이 첫 번째 쟁점으로 꼽힌다. 사측이 제시한 영업이익 기반의 임금안과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사이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마지막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제시안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이는 2차 제시안과 비교해 기본급 5000원, 성과일시금 50만원, 주식 3주를 추가한 것이다. 최영일 대표이사는“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았고 추가 제안 역시 조합원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이종철 지부장은 “임금성 제시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별도 요구안의 핵심 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섭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건 상태다.
다만 노사가 모든 사안에서 대립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아틀라스 로봇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감의 방어 기제로 언급되던 ‘완전월급제’의 경우, 노사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2027년 단체교섭에서 협의하기로 이미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한다. 국내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27년 하반기 200명 신규 채용,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숙련재고용 처우 개선 등에서도 노사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분파업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타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조별 2시간 수준으로 진행되는 파업은 향후 노사 간 교섭이 재개되면 언제든지 보류될 수 있는 유연한 성격을 지닌다. 사실상 공장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전면파업이 아닌, 본격적인 타협점을 찾기 전 서로의 요구 조건을 압박하는 초기 기싸움 성격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장의 실무 협의가 지속되는 만큼 양측의 전격적인 합의와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다. 노사가 파업 국면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협의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산재 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46건(16.5%)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망사고만 집계한다.
통상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23.9%)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37.3%)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8명에서 올해 상반기 57명으로 두 배 늘어난 탓이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17.0%) 감소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67명으로 21명(23.9%) 줄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고위험 사업장 9만9000여곳을 감독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해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45명(34.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는 떨어짐 사고의 약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는 31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감독 수준의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감독은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별감독을 받고 있으며, 안전공업은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합의로 보상심리·아틀라스 로봇 도입에 고용 불안 커져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완전월급제’는 내년 협의…노동 환경 개선 등에선 합의점 찾아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13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사 대립은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양측이 맞붙는 쟁점은 임금·성과급 보상 수준과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연례 교섭을 넘어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보상 심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 변화가 촉발한 미래 고용 불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조별로 2시간씩 총 4시간 수준의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은 사흘간 이뤄질 예정이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 가능성도 있다.
임금을 둘러싼 대립이 첫 번째 쟁점으로 꼽힌다. 사측이 제시한 영업이익 기반의 임금안과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사이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측은 마지막 교섭에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제시안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이는 2차 제시안과 비교해 기본급 5000원, 성과일시금 50만원, 주식 3주를 추가한 것이다. 최영일 대표이사는“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핵심 요구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놓지 않았고 추가 제안 역시 조합원의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이종철 지부장은 “임금성 제시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별도 요구안의 핵심 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섭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내건 상태다.
다만 노사가 모든 사안에서 대립만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아틀라스 로봇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감의 방어 기제로 언급되던 ‘완전월급제’의 경우, 노사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2027년 단체교섭에서 협의하기로 이미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한다. 국내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27년 하반기 200명 신규 채용,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숙련재고용 처우 개선 등에서도 노사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분파업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타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조별 2시간 수준으로 진행되는 파업은 향후 노사 간 교섭이 재개되면 언제든지 보류될 수 있는 유연한 성격을 지닌다. 사실상 공장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전면파업이 아닌, 본격적인 타협점을 찾기 전 서로의 요구 조건을 압박하는 초기 기싸움 성격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장의 실무 협의가 지속되는 만큼 양측의 전격적인 합의와 극적 타결 여지는 남아 있다. 노사가 파업 국면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향후 협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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