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는 착각 > 갤러리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인수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는 지방 상수도 행정이 오래 안고 있던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노후 상수도관을 언제, 어디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교체할 것인가. 보고에서 드러난 논쟁의 핵심도 결국 예산이었다.
문제는 “예산을 더 넣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무엇을 노후관이라 부르는가.
노후 상수도관은 흔히 “30년 이상 된 관”으로 설명된다. 시민에게도 직관적이고, 행정적으로도 사업 대상을 분류하기 편하다. 그러나 공학적으론 위험한 단순화다. 상수도관은 30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2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관로 상태는 매설 연도만이 아니라 관종, 시공 품질, 토양 부식성, 지하수 조건, 교통 하중, 주변 굴착 이력, 수압 변동, 수충격, 누수 이력, 내부 부식, 수질 조건 등이 함께 결정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30년 이상”이라는 숫자를 문제의 원인처럼 든다. 그러나 30년은 위험을 알려주는 하나의 참고 지표일 뿐이다. 북미 상수도관망은 우리보다 오래된 관을 많이 갖고 있다. 100년 가까이 된 관도 운영된다. 그런데도 그 관들이 모두 즉시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적인 상태 평가, 수리·수질 모델링, 사고 이력 분석, 수충격 분석, 자산관리 체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관과 교체해야 할 관을 구분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교적 젊은 관망을 보유하고도 사고가 반복된다. 그 원인은 종종 ‘노후’라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관로 사고는 부적절한 수압 운영, 반복적인 수충격, 부족한 상태 진단, 사후복구 중심 관리가 겹쳐 나타난다.
모든 30년 이상 관을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가장 위험한 관을 먼저 줄인다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비를 미루면 누수, 단수, 적수, 도로 침하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
필요한 것은 연수 중심 노후관 행정에서 성능 기반 자산관리로의 전환이다. 관로별 매설 연도, 관종, 누수 이력, 파손 이력, 수압 변동, 수충격 가능성, 토양 조건, 중요 수요처, 단수 피해 범위, 민원 이력 등을 통합해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수리·수질 통합 모델링과 사고 예방 중심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상수도 예산은 땅속에 묻히는 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투자다. 그 투자가 효과를 가지려면 “30년 이상 노후관 몇㎞를 교체했다”는 실적보다 “가장 위험한 관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냈고, 사고 가능성을 얼마나 줄였는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울산의 새 시정이 이 관점에서 상수도 문제를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국내 나프타 수요를 절반 가까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한국 경제 안보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에 나프타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동 정세 변화와 나프타 공급망 위기’ 보고서를 15일 보면, 한국은 나프타 국내 수요 중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중동 지역 수입 비중이 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망 위기가 단순한 일시적 국면이 아니라, 유한한 화석연료 수입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중동에 의존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이란 전쟁 등 충격을 통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나프타 의존 구조 자체가 경제와 안보의 취약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의료·식품·포장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까지 영향이 확산했으며 시차를 두고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까지 한 달 새 포장재 원료인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의 가격은 25~50% 급증했다. 주사기 제조업체 출고가는 20% 인상됐다. 아스팔트 단가 역시 지난 4월 단가가 2월 단가보다 57% 높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기존 공급망 보호와 재고·조달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수입처 다변화 수준의 미봉책이 아닌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 자체를 줄이는 구조 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에 대응할 단기적 방안과 나프타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추는 중장기적 해결 모델의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포괄하는 ‘탈나프타 순환경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활용 기술의 다각화, 나프타분해시설(NCC) 기반 생산 방식의 대체, 바이오 기반 소재 전환,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활용 방면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세척·파쇄 후 열변형을 거쳐 물리적으로 재생하는 ‘기계적 재활용’과 열분해 등을 통해 원료유로 환원하는 ‘화학적 재활용’, 난방유·디젤로 전환하는 ‘연료화’ 등의 다양한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제품 생산법도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고서는 셰일가스 기반의 ECC나 석탄 기반의 CTO 공정을 주로 사용하는 북미나 중국에 비해 NCC 기반 방식에 의존하는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유가 등락에 더욱 취약하다며 원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용성이 검증된 종이, 금속, 유리, 세라믹 등으로의 포장 용기를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층 복합 필름을 단일 소재로 전환해 재활용 공정을 개편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순환경제연구실장은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순환성을 높여 석유화학 원료의 국지적 공급 제약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나프타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추는 중장기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전국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2일 경북 남부에서는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과 13일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31~38도, 13일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예보됐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고기압이, 하층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 잡아 고기압이 이중으로 상공을 뒤덮은 상태에서 남서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고 있는 점을 이번 더위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경북 남부는 따뜻한 남풍이 남쪽과 서쪽을 둘러싼 산지를 넘어 들어오며 더욱 뜨거워진 데다,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과 포항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발효되는 최상위 단계 특보로, 올해 새로 도입됐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폭염중대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위험이 현저히 큰 상황이라는 뜻”이라며 “특보가 발효되면 야외 작업과 운동 등 야외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위는 화요일인 오는 14일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약화해 변질된 저기압이 한국 북부를 지나면서 14일 오전부터 15일 낮까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20~60㎜, 충청권과 제주 5~40㎜, 전북 5~30㎜, 전남과 경북에는 5~20㎜의 비가 예보됐다.
공 예보분석관은 “중부와 서쪽 지역은 더위가 잠시 사그라들겠지만, 비교적 비가 늦게 시작되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도에서는 강수 전후로 더위가 유지되겠다”며 “비가 내린 지역에서도 습도가 높은 와중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다시 체감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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