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사설]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의, 개혁 초심과 현실성 조화 이뤄야 > 갤러리

마사지구인구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다닌 1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10월 운전면허도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몰고 양구에서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밤중에 남의 차를 몰래 몰고 다니다가 원래 주차 장소에 다시 세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고, 일부 자동차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손상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다음주 선보이는 차세대 폴더블 기기에 처음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기술 ‘플렉스 티타늄’을 15일 공개했다. 티타늄 합금 등 첨단 소재와 공정을 활용해 폴더블폰의 난제로 꼽혀온 화면 주름과 내구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삼성전자에서 공개한 플렉스 티타늄은 7세대에 걸쳐 축적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안됐다.
철보다 가벼우면서도 내열·내식성이 높아 ‘꿈의 소재’로 불리는 티타늄은 우주항공 산업 부품으로 활용돼왔지만, 높은 탄성과 강도로 얇고 유연하게 접혀야 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삼성은 티타늄 합금 소재와 최첨단 공정을 적용하는 등 디스플레이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폴더블 디스플레이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과 ‘티타늄 플레이트’가 배치됐다. 기존 플라스틱 계열 폴리머 필름보다 강성이 약 20배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폰을 접거나 펼칠 때 생기는 화면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한 초정밀 압연 공정을 통해 티타늄 합금 필름을 사람 머리카락 굵기 약 3분의 1 수준으로 얇게 만들어 디스플레이 패널도 슬림하게 완성했다.
티타늄 합금 필름 아래에 들어간 티타늄 플레이트는 디스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화면을 접을 때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했다. 미세 홀 가공 기술을 적용해 접히는 부위의 홀 크기도 대폭 줄였다.
화질과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 고해상도 설계와 차세대 신규 유기재료를 적용해 화질을 높이고 디스플레이 소비 전력을 절감했다.
삼성전자는 “플렉스 티타늄 기술은 얇은 디자인과 혁신적인 주름 개선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문성훈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에 대해 “수년간 축적된 디스플레이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차세대 갤럭시 폴더블은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제품개발팀장 유경진 부사장은 “신제품에 적용된 티타늄 플레이트는 접히는 부분의 미세 홀 가공으로 유연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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