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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리 인상’ 신호에 영끌족 비상···1인당 연평균 16만원 이자부담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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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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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8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영끌족’ 등 차주들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인 3조원을 웃돌았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큰 타격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와 자영업자 등이다. 금리 인상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3월 은행권의 신규 가계 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64.5%로 1년 전 42.1%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택하지만 현재 고정형 대출금리가 변동형보다 높다보니 시장에서 변동금리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이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16만3000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1852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약 64.5%)을 적용한 결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도 커진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6조254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추가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심해지고, 그만큼 (소비 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경제 주체들은 반도체가 끌어 올린 성장률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동맹국들 사이에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중심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로 꼽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탈락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브는 계약과 연계해 캐나다 내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캐나다의 F-35 도입 지연 문제를 이유로 양국 공동 국방자문기구(PJBD) 참여를 중단했다. 1940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핵억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랑스 핵억제 전략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춘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전략 협의체 구성, 프랑스 핵훈련 참여, 정보공유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이 초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핀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럽 내부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향후 5~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럽산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급망 독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반도체법’ 개정판을 준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확대에 나섰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250달러짜리 지폐 발행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를 담은 250달러짜리 지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형을 공개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직 대통령을 미 건국 250주년 기념 지폐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브랜든 비치 미 연방 재무관 등 행정부 인사들이 조폐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담긴 250달러짜리 지폐 시안을 제작하도록 압박해왔다고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전·현직 직원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치 재무관이 직접 지폐 시안 디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는 250달러 지폐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양옆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각각 담긴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안을 디자인한 영국 화가 이안 알렉산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로고를 추가하는 등 자신의 원안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뒤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폐 발행 추진을 반대하던 패트리샤 솔리메네 인쇄국장은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을 250달러 지폐에 실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폐국은 250달러 지폐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전에 “직원들에게 지폐를 인쇄하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는 인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신규 발행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지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진 지폐를 실제로 발행하는 것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은 지폐에 사망한 인물의 초상화만 넣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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