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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불법계엄 군 장성 ‘반란 혐의’ 줄입건…윤석열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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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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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 통수권자에게도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란죄로 또 의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특검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부터가 논란이다. 우선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이라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논란도 넘어야 한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부분적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 영화 ■ 이탈리안 잡(OCN 오후 8시) = 금고털이 전문범 존은 딸의 만류로 은퇴를 결심한다. 하지만 동료 찰리의 설득에 넘어가 마지막으로 한탕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금괴가 든 금고를 탈취한다. 그러나 또 다른 동료 스티브가 일행을 배신하고 금고를 빼앗아 달아난다. 이 일로 멤버들의 대부 격인 존이 사망한다. 살아남은 찰리와 나머지 동료들은 스티브에 대한 복수를 준비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공승연·유승목 등이 출연한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서 윤이랑 역을 맡아 1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공승연은 촬영 비하인드와 동생 트와이스 정연을 향한 애정을 드러낸다.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출연해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조연상을 수상한 유승목은 지난 배우 생활을 돌아본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수 있다.
종합특검은 19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맡아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3월에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향후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한 것으로 본다.
종합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경향신문 5월18일자 10면 보도).
종합특검은“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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