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일면식 없는 이에게 찔려 죽고 돌려차기 당하고···10년, 그저 다른 강남역 사건의 반복이었다[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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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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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2016년 5월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의 공중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34세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김성민은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을 그대로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추모 포스트잇 수 천장이 붙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문장들이 벽을 메웠다.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신예은씨(33)는 노란색 포스트잇에 문장을 천천히 써내려갔다. 여러 번 머뭇거리며 문장을 고쳐 쓴 그는 포스트잇을 들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섰다. 10년 전에도 신씨는 이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국화꽃 한 송이를 두고 갔다. 다시 찾은 강남역에서 그는 자신이 붙인 포스트잇 문장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때 포스트잇을 붙인 시민들은 지난 10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들 중 10명을 다시 만나 ‘강남역 이후’에 대해 물었다. 그날의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이 여성들에게 강남역 10번 출구와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2016년 5월21일 고등학생이던 김아연씨(27)는 보충 자율학습을 빠지고 대전에서 강남역으로 향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SNS로 접한 직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강남역에 다다르자 겁이 났다. 혼자 온 10대 여성인 자신을 누군가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이 추모하러 온 시민들을 공격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김씨는 역 부근을 떠돌다 저녁이 돼서야 포스트잇을 붙였다.
김씨가 그날 느낀 “이상한 공포감”을 다시 떠올린 건 성인이 된 이후였다. 늦은 밤 귀갓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는 사실은 문득 공포로 다가왔다. 김씨는 여자 선배와 친구들이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할 때마다 택시 차량번호를 공유하던 일과 함께 강남역에서 읽은 문장을 떠올렸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김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남역 사건 이후 처음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동주씨(31)도 비슷한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뉴스를 접했을 때 박씨가 느낀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늦게까지 놀았겠지”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다. 그래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해자가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화장실에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박씨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무섭고 서러웠어요.” 박씨는 추모 현장을 찾아 ‘미안하다’라고 쓴 포스트잇을 붙였다. 우연히 살아남았고 ‘당신이 나일 수도 있었다’는 미안함이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포스트잇의 ‘여자라서 죽었다’ 문구는 지난 10년 간 여성이 살해될 때마다 환기됐다. 최모씨(41)도 그 문장을 기억했다. 그에게 2016년 5월17일은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다. 남성인 최씨에게 이 사건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3년 간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폭력 사건들을 개인 블로그에 기록했다. 불법 촬영, 스토킹,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는 반복됐고 “부조리한 죽음”도 이어졌다. 최씨는 이에 대해 “단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을 향한 테러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아람씨(33)는 강남역 사건 발생 1년 전 수원역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을 기억했다. 뉴스에는 “피해자가 술 마신 것이 문제”라는 댓글이 달렸다. 양씨는 “여전히 누군가 죽고 사라져도 끝내 대상화되거나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사회”라며 “지난 10년 동안 여성 피해 사건들을 접하며 깊은 우울을 겪었다”고 말했다. 양씨 자신도 지난해 교제폭력을 경험했다. 그는 “강남역 사건 이후 여성 혐오 범죄를 가시화하고 고백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더 많은 이야기와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광주에서 여성 청소년이 일면식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시민들은 이 모든 사건을 수많은 ‘강남역’으로 기억했다. 30대 여성 A씨는 “제대로 대응했다면 죽지 않았을 여성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강남역 사건이 반복된 사회였다”고 말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비극을 상징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애도와 연대를 보여준 공간이었다. 시민들에게도 지난 10년은 비극이 반복됐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버텨온 시간이었다.
김연웅씨(31)는 포스트잇이 빽빽한 강남역 10번 출구를 마주했을 때의 떨림을 기억한다. “포스트잇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던 연웅씨는 포스트잇을 붙인 이들과 추모·분노를 “함께 공명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 뜨거운 에너지가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로 이어졌고 페미니스트 동료들이 생겼다”며 “지난 10년은 그들과 함께 싸워온 시간”이라고 말했다. 현웅씨는 현재 시민단체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과 남다른성교육연구소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활동가가 되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은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갔다. 김동연씨(33)는 강남역 사건 이후 모르는 여성들에게도 애틋함을 느낀다. “나도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감각이다. 김씨는 여성 의제를 다루는 시위에 참여하고 직장에서 여성 혐오적 상황을 마주하면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조연지씨(28)는 지난 10년을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과 상처를 회복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했다. 그는 2022년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삶을 재건해나가는 모습을 떠올렸다. 조씨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위축되지 말자고 다짐했다”며 “영원히 망가진 삶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이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연지씨(41)는 2016년 5월21일 수많은 포스트잇이 늘어진 강남역 10번 출구 모습을 “무수한 사람들이 손잡아 피워낸 꽃”처럼 느꼈다. 그날 현장에 켜진 촛불들이 서로 이어져 슬픔과 따뜻함을 자아냈다고 회상했다. 그날 이씨는 신동엽 시인의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포스트잇에 써붙였다. 이씨에게 10년은 “아무도 하늘을 보지 못했지만 두 눈 부릅뜨고 울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이씨는 이 사건 이후로 페미니스트로서 ‘언니차프로젝트’(언니차)에서 활동하며 여성 관련 여러 사건에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10년 전 포스트잇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적은 시민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고 했다.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신예은씨는 “강남역 10번 출구는 피해를 보고, 싸우고, 애도하는 여성들의 공간 같아요. 분노하고 슬퍼하면서도 또 싸우죠. 그 슬픔은 개인이 아닌 모두의 슬픔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러한 다짐을 담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지난 16일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였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나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제도가 여성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지난해 법원 인용률은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 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반복돼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비로소 ‘여성폭력’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폭력의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 및 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발생했다. 정치권은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뒷북’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됐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사망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의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0일 선거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과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마다 ‘선거 경비 통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의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24시간 상시 가동한다.
경찰은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지 선거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투표함 회송 등 선거 관련 모든 경비 안전 활동을 관리한다. 경찰청은 “경찰기동대를 투·개표소 및 유세 현장 등에 적극 배치해 각종 선거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영하던 ‘정당 대표 신변보호팀’을 조기 가동했다. 경찰청은 최근 각 시도의 신변 보호 경찰 인력 3000명에 대한 실전 교육도 시행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경계 강화’를 발령하며 선거 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꾸린다. 오는 29~30일 사전투표 기간에는 ‘병호 비상’을, 다음달 3일 선거 당일과 개표 종료 때까진 최고 수준의 비상 근무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혐오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각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지양해달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혐오 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이자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 혐오·차별 표현 사례로는 ‘여성 혐오’(24.1%)와 ‘후보 증오’(24.1%)가 가장 많았다.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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