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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저 이전비 다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반기 든 행안부 공무원···종합특검, ‘보복성 인사’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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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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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현 청와대)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예산 전용 지시에 항의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보복성 인사를 당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행안부가 향후 예산 남용 논란이 불거질 경우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통령실에 비용 분담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2년 3월 기자회견에서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는 새 대통령실의 조직·예산 편성 전이었기 때문에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이후 공사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예산을 전용해 추가 비용을 메꾸라고 압박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통령실이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정상이고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달리 전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이 예산 전용을 무리하게 지시한 이유는 21그램과의 부실 계약과 부적절한 시설 공사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면 비리가 들통날 수 있어서 행안부 예산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은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이 내려졌는지를 두고도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윗선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를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당시 인사의 시점·대상·내용을 살펴보며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와 규정을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예산 전용 외압의 정점에 김 여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결재라인을 아래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조사했다. 지난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관리비서관), 14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여사가 직접 개입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초과된 관저 공사 비용을 메꾸려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해 행안부 예산 1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 11일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공무원은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를 계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V0(김 여사)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광주 지역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이전 법안이 정치권과 특히 SNS를 뜨겁게 달궜다. 이를 비판한 일부 중앙 일간지들은 익숙한 논리를 꺼내 들었다. 예술이든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든,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켜켜이 쌓인 수도권을 떠나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급 인적 자본과 그 네트워크는 좀처럼 옮겨 심을 수 없다는 ‘착근(着根)’의 논리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지역 문제의 역설과 본질이 드러난다. 이전 반대 논리가 그 자체로 우리 공간 구조의 진단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 집중이 만들어낸 결과를 다시 원인처럼 내세우고 있다. 한국 경제는 분공장(branch plant) 경제 유형의 공간분업 위에서 작동해왔다. 본사·연구개발·기획 등 ‘구상’ 기능은 서울에 모이고, 조립·생산이라는 ‘실행’ 기능은 비수도권 산업도시로 흩어지는 위계적 분업이다. 울산처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상위인 곳이 곧 대졸 청년층이 선호하는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풍부한 곳이 아니라는 통계의 역설은 여기서 비롯된다. 생산은 비수도권 일부에서 이뤄지지만,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대체로 수도권 본사에서 결정한다.
기업 입지 통계는 이러한 공간적 위계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25년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본사의 약 77%가 수도권에 있다. ‘제조업 메카’라는 부산·울산·경남은 10%에도 못 미친다. 한국은행 분석은 더 극적이다. 시장가치 기준 30대 기업의 95.5%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됐음에도 민간 대기업 본사와 핵심 의사결정 기능의 수도권 쏠림은 더 굳어졌다. 수도권은 최근 기존 구상 기능 위에 실행 기능까지 포개지며, 산업 생태계 밀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17개 시도 1인당 GRDP의 지역 간 격차와 GDP 대비 수출 비중 사이의 상관계수는 2000~2012년 0.89에 이르렀다가, 2000~2024년에는 0.62로 약해진다. 2000년대만 해도 지역 간 격차는 수출 제조업의 입지 여부에 좌우되어 산업도시가 격차의 윗단을 차지했지만, 2021년 이후 그 동조화는 약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경쟁력이 둔화되는 한편 수도권의 생산성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본사·관리 기능에 머물던 수도권이 이제 생산소득 면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격차는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가치 생산 과정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절되고 위계화되는가의 문제다. 공간적 위계는 단순한 중심-주변 도식이 아니라 네트워크 내 기능적 위치와 통제력으로 짜인다. 한예종 한 곳, 반도체 팹 한 동을 옮기느냐 마느냐의 양적 분산 논쟁이 이런 본질을 비켜가는 이유다. 한국은행 시뮬레이션도 이를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때의 GDP 효과(+1.3%)가 수도권 위주 투자(+1.1%)보다 더 크다. ‘모두를 위한 길’과 ‘수도권을 위한 길’은 같지 않다. 지리학자 도린 매시가 지적하듯이, 중앙정부의 많은 부문 정책이 알게 모르게 특정 지역을 위한 암묵적 지역 정책으로 작동한다. ‘국가대표’라는 이름 아래 문화·산업·인프라가 한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풍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필요한 것은 공간분업의 기능적 배치를 다시 짜고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도권처럼 하나의 권역 안에서 구상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생태계, 예를 들면 일본의 오사카·나고야권에 견줄 만한 생태계를 비수도권에도 조성해야 한다. 분공장이 아니라 본사·연구개발·핵심 의사결정 기능이 함께 자리 잡고, 권역 내부에서 기획과 생산, 투자와 고용이 맞물려 돌아가는 ‘길항(拮抗)의 극(極)’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논의가 보여주듯이, 공간분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기능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재조정될 수 있는 구조다. 이제 지역 문제의 담론은 지역에 무엇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를 넘어, 국민경제의 구상과 실행 기능을 어떤 공간 질서 속에 다시 배치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지역 정책의 핵심은 시설 몇개를 흩뿌리는 분산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공간분업 체계를 새로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한예종 광주 이전 논쟁이 던진 진짜 질문 역시 바로 거기에 있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가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 채권 시장에서 장기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미국·일본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상승세가 계속되면 대출금리 상승과 코스피 지수 하락 등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239%,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757%를 기록했다. 둘 다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10년물이 연 3.3%대, 3년물이 연 2.9%대였으나 이달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연 2.73%로 마감했다. 지난 14일 종가 기준 2.6%를 뚫은 지 4일 만에 2.7%를 넘어섰다. 장중 한 때 2.8%를 터치하기도 했다. 1996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연 4.6%를 넘어 1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를 넘겼다.
원인은 중동전쟁 장기화다.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4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하자 채권 시장에 금리가 선반영됐다.
미국은 전쟁 비용, 일본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정적자 우려가 커진 탓도 있다. 한국의 경우 재정적자 우려는 작지만, 한국과 가장 밀접한 미국과 일본의 국고채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지고,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올라간다. 최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영끌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증시 하락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15일과 이날 장 초반 빠르게 유가증권시장을 빠져 나간 외국인들 상당수가 국고채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일정 레벨 이상 급등한 채권 금리를 시장이 두려워하게 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이 커지는만큼 가계에서 빚을 내서 하는 투자를 줄이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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