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류품 보관소 찾은 이 대통령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남 무안공항에 마련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수습 현장 유류품 보관소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기본요금 900원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뒤 국토부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실수로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온 하이패스·신용카드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현금 지불 차량은 제외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눠 운영하던 국가유산청 자문기구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개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 134명과 전문위원 239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비상근 자문기구로, 총 12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의 지정·해제,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유산 발굴 빛 보호, 세계유산 등재 등 국가유산 관련 안건을 다룬다.
이번 개편은 2024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출범 이후 유산 체계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조사·심의 기능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를 이끌 전체 위원장에는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전 위원장은 전통 건축문화 연구의 지평을 넓혀온 전문가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승용 목원대 교수, 전경욱 고려대 명예교수, 서정호 공주대 교수가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위원회의 신규 위원 비율을 평균 50% 수준에서 58%(78명)로 높였으며, 수도권 위원 43%·비수도권 위원 57%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위원에게만 해당되던 해촉사유를 전문위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위촉된 위원과 전문위원은 2028년 5월1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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