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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아이들 단골가게 된 무인 점포 ‘요지경 영업’···기한 지났거나 직구한 미신고 식품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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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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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한 서울 학교·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곳이 2곳, 완제품을 개봉한 뒤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곳이 5곳이다.
학교·학원 밀집지에 있는 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팔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과자를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했다.
전교생 1500명 이상인 초등학교 인근 C업소는 초콜릿 등 유명 수입 간식류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소비기한·원재료명·수입원 등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팔았다. 확인된 판매량은 125개다.
학원가에 있는 D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올해 3월5일까지로 20일 이상 지난 SNS 유행 과자 ‘두바이○○○’를 판매 중이었다.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을 형사 입건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식품 정밀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은 위해성분 혼입 여부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코카인·암페타민 등 마약류 10종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과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부터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이날 김 후보가 새누리당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15년 3월 ‘지역구 행사에 쓸 영상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급 비서관 A씨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김 후보의 폭행을 본 사람이 여러 명 있었고, 현재까지도 김 후보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스피드에 맞춰서 오기를 원했고 어떤 보좌진은 그게 힘들었을 수 있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다만 “잠깐 화를 낸 건 틀림없는 사실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때 워낙 제가 (수원) 팔달경찰서 유치와 관련해 전력을 다해서 노력할 때고, 당시 여당의 실세들이 참석하는 행사여서 예산 확보를 위해 참석자들에게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래서 순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걸 폭행했다고 표현하는 건 다소간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실무진·자원봉사자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저희는 가깝게는 며칠 전부터, 길게는 12년 전부터 후보와 함께해 왔다”며 “그 기간 누구도 보도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폭력이나 막말, 위압적 언행을 후보에게서 겪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후 본인 명의의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과거 제 의원실 보좌진과의 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업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낸 것은 전적으로 저의 미숙함이자 불찰”이라며 “상처를 입은 이에게 더 일찍 다가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한 사람의 말만으로 누군가를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택배기사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해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1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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