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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검찰, ‘살해·차량 방화’ 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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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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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한 사람의 말만으로 누군가를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택배기사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검거 당시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해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1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북 전주 고용시장이 평균 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감소라는 겉보기 지표 개선과 달리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플랫폼 기반의 불안정 노동과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발간한 ‘2026 전주시 노동 동향과 비정규직·취약 노동자 통계’를 보면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전주시 취업자는 34만9000명에서 34만4000명으로 5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57만명에서 56만6000명으로 4000명 줄어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고용률은 61.3%에서 60.7%로 0.6%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5%에서 2.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인근 군산시와 익산시가 제조업 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두드러졌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새 3000명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1인 자영업자는 714명에서 2528명으로 254.1% 증가했다.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과 1인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새 5000명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노동자의 71.8%는 비정규직이었다. 또 절반이 넘는 55.3%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에서 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2000명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기반 산업 전반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7.3시간으로 집계돼 장시간 노동 관행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30·4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17.6%, 18.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은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했다.
여성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 현상도 확인됐다. 전주시 전체의 최저시급 미달률은 12.4%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주 15시간 미만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는 1만1925명에서 1만3723명으로 15.1% 증가했다. 노동시간을 쪼개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전주 고용시장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0·50대 가구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자영업 쏠림과 고령층의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 초단시간 노동 증가 문제를 완화할 맞춤형 고용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후방 도심에 드론 1500여대와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공세를 규탄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계속된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인 최소 2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틀간 1567대의 드론이 러시아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상당수는 방공망에 격추됐지만 일부는 도심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틀 동안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공중 공격”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80개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50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특히 수도 키이우의 피해가 컸다. 이틀간 키이우에서만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4명이 사망했다. 9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등 민간 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파트를 타격한 미사일이 올해 2분기 생산된 Kh-101 순항미사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러시아가 글로벌 제재를 회피해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침략자의 어떤 공격도 응징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전쟁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석유 산업, 군수 생산기지, 전쟁 책임자들을 ‘대응’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전쟁에 깊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며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지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틀간 도심을 겨냥한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러시아가 항복을 압박하기 위해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는 관련 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며 민간인 겨냥 의혹을 부인한다.
우크라이나도 이날 러시아 중부 도시 랴잔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랴잔에서 4명이 숨지고 최소 12명이 다쳤다고 러시아 지역당국은 전했다.
이틀째 계속된 대규모 공격은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전승절) 휴전이 끝난 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을 잇달아 거론한 직후에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2일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양측의 종전 협상은 중동 사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전쟁 포로 205명씩을 교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사한 시신 526구를, 러시아는 41구를 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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