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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엑스 계정 개설···“통행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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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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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의 공식 엑스 계정이 개설됐다. 이란 정부는 선박 통항 규제와 통행료 부과의 정당성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이 계정엔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신의 이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의 공식 엑스 계정이 이제 활동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최신 전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알려면 팔로우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공식 계정도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PGSA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은 아직 공식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달 초 PGSA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체계”라고 소개했다. 프레스TV는 또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이 PGSA를 통해 관련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CNN, AP통신 등 외신들도 지난 7일 이란이 PGSA를 신설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제도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PGSA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선박 정보 신고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서에는 선박 이름과 식별번호, 출발지·목적지, 소유주·운영자 정보, 승무원 국적, 화물 세부 내역 등 약 40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 5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체계’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선박은 이란 측이 발송하는 공식 e메일을 통해 통항 규정을 전달받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에 통항 허가도 받아야 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항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오만 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논란이 되는 ‘통행세’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단순한 재정 문제만 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연안국이 항행 서비스 제공, 항행 안전 관리, 해양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연안국인 이란과 오만이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친윤석열계’ 검사로 꼽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당시 대통령실을 두둔하는 취지로 증언하자, 재판부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니 기억나는 일만 답하라”고 제지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제 가족도 일방적인 수사를 받느라 다 망가졌다”며 언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에 대해서만 별도 피고인으로 분리해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분리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24년 1월까지 대통령의 인사 사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근무 당시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채해병 이명현 특검팀은 당시 외교관 공관장 인사 업무를 맡았던 이 전 비서관에게 이종섭 전 장관의 인선 과정을 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VIP 격노설을) 정치 공세로 받아들였고, 그 정도 사안으로 (인선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 정부 때 인사는 아무것도 못 했다”며 대통령실을 두둔하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아침에 뉴스 틀어놓으면 하는 일이 뉴스 끄는 일이었다”며 “지금 딱 하나만 놓고 보면 중요해 보이지만 이게 일상이었고, (연루된) 이종섭이 불쌍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대해 “저 때 기준으로 이종섭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의 답변 도중 “그 답변은 듣지 않겠다”며 “이 사건에 대한 증인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인선이 시작된) 2023년 11월에 있었던 일만 기억해서 말하면 된다”며 “증인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궁금하지 않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측이) 뻔히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는데, 제가 반박하지 못하느냐”며 “제 가족도 지금까지 수사받고 다 망가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고, 휴정 뒤 증인신문 과정에선 자신이 대통령실에서 재임하는 동안 이 전 장관의 인선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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