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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머그잔 깨고, ‘탈스벅’ 러시···정용진 사과에도 ‘탱크데이’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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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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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한 데 이어 직접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엑스, 페이스북 등 여러 SNS에 “스타벅스를 불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날 스타벅스가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및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여파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영원히 안녕이다” “가질 말아야 한다. 몰염치한 자들” 등 글을 올리고 “#스타벅스불매” 해시태그를 달았다. 일부 누리꾼은 갖고 있던 스타벅스 머그잔을 깨뜨리거나 텀블러를 망가뜨린 사진을 올리며 불매 의사를 밝혔다. 이다희씨(32)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사뒀던 스타벅스 캡슐 커피나 원두도 버렸다”며 “그동안 e-프리퀀시 이벤트 상품도 많이 모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정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앱을 삭제하거나 앱에 등록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과 기프트카드를 토대로 고객층을 확보해온 만큼, 매장을 찾지 않는 데서 나아가 충전 잔액을 환불받아야 스타벅스코리아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회원 탈퇴 방법, 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 방법도 공유하고 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환불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합계 잔액의 60% 이상 소진한 경우’라고 명시한 것을 두고 부당한 약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NS에선 환불하려다 실패한 소비자들이 “탈퇴하려면 돈을 쓰라니 어이가 없다”며 고객센터에 항의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상품권·e카드 등 환불소송을 해야겠다”며 “60% 이상 안 쓰면 환불 자체가 불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양 변호사는 통화에서 “카드를 더는 쓸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환불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며 “무조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불리한 약관이란 점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매운동은 전날 스타벅스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경질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씨(29)는 통화에서 “과연 행사 담당자 한 명의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당초 미흡한 사과문을 내놓다가 대표를 경질한 건 보여주기식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 회장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안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전 계열사 마케팅 콘텐츠 검수 및 기준 강화, 본인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등도 약속했다.
직접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과거 극우 성향 정치·종교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낸 일 등이 재차 회자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멸공’ 게시글, 세월호 방명록 문구 조롱 등 과거 논란이 된 정 회장의 행보를 거론하며 “유사한 언행이 한두 번도 아니다” “탱크데이 행사는 정 회장의 기획작품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실수로 여길 수도 있었던 사안에 사람들이 의도성을 직감하고 스타벅스를 비난한 것은 정 회장의 극우 행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 가처분 중 일부를 18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업 대상이 되는 작업이 ‘생산 목적’ 성격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 38조 2항에서 정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쟁의행위로 인해 그 업무가 평상시와 같은 수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도체 시설의 손상이나 웨이퍼와 같은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의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과 위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비록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노조가)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서,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설비 재가동 비용 등 막대한 직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조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노동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이번 판단은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상당 부분 제약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노동자·임직원에 대한 방해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 명문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가 해임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A씨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사에 나섰고, 2018년 8월 A씨가 2000~2015년에 작성한 논문 및 공저 단행본 총 12편에서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1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대 연진위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서울대 연진위는 위원 구성을 달리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2023년 다시 해임됐다. A씨에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논문은 비교 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A씨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A씨에게는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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