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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성장펀드, ‘R&D’에서 ‘M.AX·5극3특’으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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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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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산업성장펀드’로 확대 개편했다. 민간 자금을 추가 유치해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성장 엔진, 업종별 생태계 강화 등 주요 분야별 펀드를 조성해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SK증권빌딩에서 산업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성장펀드는 산업부 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R&D 전담은행의 앵커 출자를 바탕으로 조성하는 ‘정책형 민간펀드’다.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6200억원)과 중소기업은행(4950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1150억원 출자를 약속했다. 1호 자펀드로 휴머노이드, AI 팩토리, 미래 모빌리티, 자율운항선박 등 제조업과 AI의 융합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M.AX 산업 대전환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R&D 전담은행의 출자 1000억원을 바탕으로 최대 5000억원 규모로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달 운용사 모집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M.AX 산업 대전환 혁신펀드 이후 5극3특 지역 산업 활력 펀드, 업종별 생태계 펀드 등을 차례대로 출시해 적극적으로 모험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하게 완료한 기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보증·보험과 저리 대출을 패키지로 묶은 우대 금융이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산업성장펀드 출자와 별도로 총 47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3년간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 및 무역보증·보험(보증비율 100%)을 제공한다.
보증받은 기업은 협약 은행을 통해 저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관계기관 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약을 거쳐 7월 중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기업, 벤처캐피털 관계자 등이 참석한 산업금융 전략회의도 열렸다. 기업들은 펀드 투자와 함께 규제 완화, 인력 양성, 후속 R&D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의 활황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비상장기업에는 필요한 만큼의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험을 분담하고 선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전세계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며 “후발 경쟁국 추격은 거세지고, 우리 경제 내재적 성장동력은 정체되면서 하루라도 뛰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산업이 국가의 근육이라면, 금융은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피”라며 “우리 산업계 구석구석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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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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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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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청 업체에 안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택배회사에 과징금 31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공정위·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을 합동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택배 사업자들은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겼다. 차량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거나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도 확인됐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과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 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계약서 발급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쿠팡 등 택배 사업자들은 택배 물품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터미널 간 화물 운송 등의 용역을 영업점에 맡기면서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최장 761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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