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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장동혁, 선대위 첫 회의서 하정우 등 ‘명픽’ 겨냥해 공세…“실력없이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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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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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를 겨냥해 “실력이 없으면서 남 탓만 하는 게 딱 ‘이재명 픽(이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이 보낸 부산 북구의 하정우는 카메라 앞에서 북구의 지역내총생산(GRDP)가 1억2000만원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했다. 실제로는 1200만원인데 10배로 튀겨놓고 캠프 담당자의 실수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빠’는 정청래 대표가 시켜서 했다고 하더니 1억2000만원은 직원이 써준 대로 읽었다는 것인가”라며 “보고도 모르고 그대로 읽었으면 처음부터 모른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상대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장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에 대한 해명을 언급하며 “해명 같지 않은 해명으로 국민 분노만 키우고 있다”며 “의회 회의록을 보면 질의에 대해서 당시 구청장이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양천구청의 1995년도 회의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폭행 전과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 후보는 “(해당 의혹은) 김 의원이 인용한 민주당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 반박했다.
장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해서는 “까르띠에 전재수는 ‘안 받았다’는 한 마디를 못한다”며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리고 24세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명바라기’ 박찬대는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 편에게 수조원의 개발 비리를 챙겨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홍제동만 알고 강릉 홍제동은 모른다”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행’이 막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반입협력금 부담은 피하는 구조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제는 정부가 법안에 반대 의견만 내놓을 뿐 정작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후부는 개정안의 핵심인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차원의 하위법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민간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반출되는 쓰레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47만9000t 중 공공 처리는 84.5%(40만4400t), 민간 처리는 15.5%(7만4200t)이었다. 특히 민간 처리 물량 가운데 14.3%(1만600t)는 충청권 업체에서 처리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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