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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국자 “이란 외 공격 가능성 상식적으로 크지 않아”…정부, 기술분석팀 두바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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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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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어떤 경우에도 나무호를 비롯한 민간선박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두고 “이란 외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 피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확인이 다 되면 공격 주체에 대한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에서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듭 강조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 이란 측에 ‘(공격 주체는) 이란밖에 없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중국·태국·프랑스 등 소속 선박 34척의 피격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태국 선박에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여러 사례를 보며 각국의 대응 방안을 참고하고 있다”며 “34건의 공격 사례를 보면 (공격 주체가) ‘정말 죄송하다, 우리가 그랬다’고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자국 선박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필리핀 선원 승선 등을 이유로 “프랑스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중국은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 않고 자국 선박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를 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한국대사관에 옮겨놓은 뒤 피격 현장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지난 13일 기술분석팀을 두바이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기술분석팀은 피격 현장에 관한 정밀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 추가조사를 지원한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잔해는 민항기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화재·폭발 위험 등을 살핀 뒤 UAE 당국 세관의 협조를 받아 비행체 잔해를 들여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UAE 정부와 협의해 (비행체 잔해를) 외교행낭으로 민항기에 실어 오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비행체가 공격할 당시 장면이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나무호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선사의 반대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선사 측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조사단은 CCTV 영상을 봤고 관련 정보가 정부 내부에 공유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나무호 피격 사건 파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올해 3월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언급하자 이를 문제 삼아 일부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미국 측의 정보를 입수해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9년 만에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2017년과 같은 ‘파격 의전’은 없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거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톈탄공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산책하는 등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내면서 중국의 문명적 뿌리를 강조하고 대등한 미·중관계를 연출하려고 했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공식 환영행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의전차량이 인민대회당 동문광장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본관 계단을 내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나란히 붉은빛 넥타이를 매고 상대국 대표단 주요 인물들과 인사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중국군 의장대 사열을 했다. 장신의 병사들로 구성된 의장대가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행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동문광장과 연결된 톈안먼광장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조기와 오성홍기, 꽃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어린이 환영단에도 손뼉을 치며 미소를 보였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행사를 마치고 인민대회당에서 2시간15분간 회담을 했다. 시 주석과 미국 기업인들의 만남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정오가 지나서 공식 회담을 마치고 톈탄공원으로 이동했다.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남쪽으로 약 4㎞ 떨어진 곳에 있는 톈탄공원은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 시절인 1420년 건립된 역사적 명소다. 명·청 시기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톈탄공원에서 제례가 이뤄진 건물인 기년전 앞에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2017년 시 주석이 자금성에서 특별공연과 만찬 등을 마련하며 하루 일정 대부분을 함께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역사적 공간의 상징성은 유지하되 의전 규모는 다소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청하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톈탄공원 방문을 두고 “중국이 미·중관계를 단기적 거래가 아닌 긴 역사적, 국제적 질서의 틀에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싱가포르 방송 CNA에 말했다.
톈탄공원 사진 촬영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훌륭했고 멋진 곳이다. 중국은 아름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3시30분쯤 주중 미국대사관 인근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뒤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6시부터 시 주석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이어갔다. 시 주석은 만찬에서 자신의 국가 발전 전략인 ‘중화민족의 부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24일 시 주석 부부를 미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동선에 맞춰 베이징 곳곳에서는 수시로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는 주요 도로와 이동 구간이 엄격히 통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도착 직전인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는 베이징 서우두공항 항공편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톈탄공원 주변은 12일부터 통제됐으며 13~14일 출입이 전면 제한됐다.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승진 뒤 비교적 높은 직급에서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에서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육아휴직 신청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하루 2시간을 쓸 수 있는 ‘육아시간’을 두고는 조직 내 갈등도 커지고 있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한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에 크게 쏠려 있었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25.7%(5275명)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의 경우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이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여성 승진이 늦어지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체념적 장기 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여성 공무원은 “승진을 아예 내려놓으면 편하게 다닌다”라며 “체념하고 다니긴 하는데,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는 느낌이라 조직생활이 무력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 공무원은 “임기제는 말 그대로 임기가 있는 자리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정규직 전환 전까지는 눈치를 많이 본다”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도 사실상 못 쓰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인사통계를 보면 일반직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이지만 시간선택제는 8.6년, 일반임기제는 5.8년에 그쳤다. 짧은 근속 구조와 재계약 압박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낮은 임금도 부담이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로 일하면 급여가 적은데 육아휴직까지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최대 2시간 쓸 수 있는 ‘육아시간’도 갈등을 낳고 있었다.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대체인력 보상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예산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요즘 직원들 내부에서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육아시간”이라며 “육아시간을 쓰면 다른 직원이 민원 전화를 대신 받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2시간 쓰고 들어가면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이 메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며 “결국 ‘자기 권리 다 챙겨 먹는다’는 식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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