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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여적]협상 칩 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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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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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미국 세계경영전략의 책사로 꼽힌 인물이다. 그는 1997년 펴낸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체스판에 비유하며 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유지할지 훈수를 둔다. 그때만 해도 중국의 굴기를 예상하지 못했던 브레진스키는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를 열강의 체스판에 비유하는 건 다른 나라는 체스판의 말과 같다는 뜻을 함축한다. 그런 나라들이 열강의 세계전략 변화나 거래의 제물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교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이 한 예다.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것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 진출과 소련 견제 목적으로 1979년 1월1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대만과의 국교를 공식 단절했다. 미국·대만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도 받아들였다.
대신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지역 국민’과의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에는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6개 보장’을 발표했고, 여기에 근거해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왔다. 대만에 1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법안은 지난해 미국 의회 승인을 거쳐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의회에는 140억달러 규모의 다른 무기 판매 법안도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대만 무기 판매를 대중국 협상 카드로 사용할 뜻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6대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라고 했다. 미·중 간 갈등 격화를 막으려는 ‘냉랭한 평화’ 모색, 트럼프식 ‘거래적 동맹관’을 보여준다. 이 비정한 국제정치 현실을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마약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준 대행업체 운영자들과 마약사범 등 4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혐의로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이들에게 돈 세탁을 의뢰한 20대 남성 B씨 등 마약 운반책 2명과 마약 구매·투약자 3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종 전과가 있고, 검거 과정에서 케타민 300ｇ이 발견된 B 씨는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들이 보낸 현금 10억 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A씨 등이 챙긴 수수료는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 거래대행 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케타민 330ｇ, 필로폰 3.4ｇ, 합성 대마 8.77ｇ, 엑스터시 5정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3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수사팀을 신설해 단속을 벌여왔다”며 “범죄수익금 1억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하는 개헌을 무산시킨 데 대해선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외려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광주 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할 날에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은 장 대표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날 장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기념식장을 떠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담고,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8일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장 대표는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개헌을 무산시켜놓고, 무슨 낯으로 광주에 간 건가. 한마디 입장 표명조차 안 했다니,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나. 문재학 열사 어머니 김길자씨가 장 대표에게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으냐”고 항의했다는데, 참담할 따름이다.
장 대표가 5·18 정신을 정쟁 소재로 삼은 점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는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면서 “하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도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5·18 정신이라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야당의 대여 공세야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치 언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선을 지켜야 한다. 장 대표 발언은 견강부회를 넘어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5·18은 불법계엄과 국가폭력에 온몸으로 맞선 시민 저항의 역사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40여년 후 여의도·광화문·한남동·남태령으로 이어지며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해냈다. 5·18에 대한 인식과 12·3 내란에 대한 태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개헌 무산을 사과하고, 내란세력과의 단절 의지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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