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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기자칼럼]물티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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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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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화장실용 물티슈는 변기에 버려도 되나요?”
온라인 육아카페 단골 질문이다. 물티슈가 하수관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90%는 물티슈다.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인다.
육아카페에 올라온 답변은 제각각인데, ‘카더라’ 비중이 높다. ‘녹아서 괜찮다더라’ ‘아파트는 괜찮다더라’ ‘단독주택은 쉽게 막힌다더라’ 등이다. 녹는다는 광고만 믿고 버렸다가 변기가 막혀 낭패를 봤다는 경험담도 종종 등장한다. 대부분 결론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막힐 수 있으니 변기에 넣지 말자’는 쪽으로 모아진다.
정답을 찾아보자. 검색창에 ‘녹는 물티슈’를 검색하니 화장실용 물티슈가 줄줄이 나온다. ‘자연 생분해’ ‘플러셔블(Flushable)’ 등 잘 녹는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있자니, 고민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물티슈 분해 실험 영상들은 광고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하수관 청소 업체가 진행한 실험에서 화장실용 물티슈를 이틀 넘게 물에 담가뒀지만 분해되지 않았다. 업체는 화장실용 물티슈가 배관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상에는 화장실용 물티슈 제조사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는 분노의 댓글이 달렸다.
화장실용 물티슈 제조사가 올린 실험 영상은 앞선 실험 결과를 반박한다. 변기에 버린 물티슈는 배관·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해리되고 최종적으로 생분해된다고 한다. 화장실용 물티슈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사용 후 안심하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는 게 제조사의 결론이다.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일단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이 제작한 소비자 뉴스는 화장실용 물티슈를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소비자원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린 결론은 아니다. 한국에는 물티슈를 변기에 버려도 될지를 검증할 시험 표준이나 인증 제도가 없다. 소비자원이 기준으로 삼은 화장실용 물티슈는 미국 부직포협회(INDA)와 유럽 부직포협회(EDANA)의 변기 내림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다. 두 협회는 물티슈 기업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그렇다면 ‘생분해성’ 물티슈만 쓰면 어떨까. 최근 한국물환경학회지에 실린 강원대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생분해성 물티슈 3종 중 일부는 10분간 물속에서 흔들어 섞은 뒤에도 물 풀림성이 5% 미만에 그쳤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환경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티슈는 하수 인프라는 물론 생태계를 해치는 골칫덩어리지만, 한국에서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일 뿐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티슈도 환경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친환경을 표방한 물티슈 광고를 검증할 기준도 없다.
국회가 물티슈를 환경 규제 대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냈지만, 정부는 입법에 미온적이다. 물티슈 제조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논의가 헛도는 지금도 물티슈는 하수관을 떠돌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하천으로 스며들고 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지방으로 보내 처리하는 이른바 ‘원정 소각’을 제한하려는 국회 입법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행’이 막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한 결정인데,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은 미뤄둔 채 입법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임호선·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처리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쓰레기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에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충청권 등 타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반입협력금 부담은 피하는 구조다.
폐기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맡길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돼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특히 민간 처리시설 이용 시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보다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민간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까지 반입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후부는 “환경영향 조사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업체의 자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는 지자체 재정 부담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문제는 정부가 법안에 반대 의견만 내놓을 뿐 정작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기후부는 개정안의 핵심인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를 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정부 차원의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 차원의 하위법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반입협력금을 의무화할 경우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민간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은 증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는 2021년 1095만t에서 2023년 1040만t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위탁 처리는 576만t에서 623만t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반출되는 쓰레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47만9000t 중 공공 처리는 84.5%(40만4400t), 민간 처리는 15.5%(7만4200t)이었다. 특히 민간 처리 물량 가운데 14.3%(1만600t)는 충청권 업체에서 처리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 경로가 있어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데,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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