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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계란값 비싼 이유…산란계협회,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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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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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 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계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두달 연속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을 ‘잠재적 위험’으로 보고 금융권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4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2조1000억원) 이후 5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연초 주택거래 증가와 중도금 납부 수요 확대로 주택 관련 대출이 전월보다 2조7000억원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개인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대출 상환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관련 매물이 소화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상당폭 증가했다”며 “가계대출은 금융권에서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당분간 제한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4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유사한 증가 폭을 기록하며 넉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2금융권(+1조3000억원)은 전월(+3조1000억원)보다 오름 폭을 줄였다.
전 금융권 주담대 역시 전월(+3조원)보다 증가 폭을 키워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전월 5000억원 증가했던 기타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축소하며 2조원 감소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올해 1분기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어 지난해보다 강화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를 거론하며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에서 실행된 사업자대출이 용도 외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등이 상당수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융당국 현재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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