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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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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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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냈다.
손실을 보게 된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강원도 정선을 달리는 관광열차 ‘정선아리랑열차’가 운행을 재개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시설 정비와 차량 개편을 마친 정선아리랑열차를 오는 22일부터 다시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차량 정비를 위해 운행을 중단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열차는 제천~아우라지 구간을 주말(토·일)과 정선 오일장(2·7일)마다 하루 왕복 1회 운행한다. 제천역에서 오전 9시2분 출발해 아우라지역에 오전 11시33분 도착하며, 돌아오는 열차는 오후 5시20분 아우라지역을 출발해 오후 7시49분 제천역에 도착한다.
정선아리랑열차는 강원 정선의 대표 문화유산인 ‘아리랑’을 테마로 꾸며진 관광열차로, 정선선(민둥산~아우라지)을 운행하는 유일한 열차다. 2024년 2월 정선선 구간 낙석 발생 이후 청량리~민둥산 구간만 축소 운행해왔다. 이후 올해 2월부터는 차량 정비를 위해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코레일은 운행 재개에 앞서 열차의 주행·제동장치 등 주요 설비를 정비하고 객실 벽면과 바닥재 등을 교체했다. 객실 내부에는 정선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자전거 거치대도 새로 설치해 여행 편의성을 높였다.
안전 보강 작업도 진행됐다. 코레일은 정선선 선로 주변에 낙석 예방시설 13개소를 설치하고, 옹벽과 터널 단면 등 주요 구조물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운행 정보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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