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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도 “사우디·UAE, 이란에 비밀 보복공격” 확인…NYT “걸프 방어전략 사실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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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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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을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두 국가가 직접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기존 ‘방어 중심’ 기조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14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사우디와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각각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공격은 이란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으며, 시점과 구체적 목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공습은 두 국가가 전쟁 국면에서 이란을 직접 타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NYT는 이를 두고 “사우디와 UAE를 이란과의 직접 교전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작전이 미국과 사전에 조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우디와 UAE 정부 모두 이번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국가는 그동안 이란의 공격에 대해 방어적 대응에만 나서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걸프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공습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이 걸프 지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시설, 항만, 공항 등이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도 사망했기 때문이다. 다만 NYT는 이번 공격을 “확전을 피하면서도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제한적 보복’ 성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 보장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걸프 국가들의 전략 변화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험 분석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피라스 막사드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NYT에 “사우디와 UAE는 결국 이란과 각각의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국가들이 자체적인 안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습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우디는 공식적으로는 이란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UAE 역시 미국·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NYT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UAE가 우리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도권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정부는 시공과 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철근 논란’은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삼성역 구간을 시공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GTX 삼성역 구간(1㎞)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현대건설이 시공중이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우선, 특별 현장점검을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건설사업 관계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시공·안전·품질 관리,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단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자, 감리자 등에 대한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도 보고 지연 책임 파악을 위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일단,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 점검 중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를 위탁한 철도공단에는 보고했으나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2월, 올해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철도공단에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두꺼운 철판을 덧대는 ‘강판 보강 공법’을 적용해 오히려 당초 설계 기준보다 안전성이 높아졌으며, 추가 공사비 약 30억 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늑장보고’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서울시에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서야 서울시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 서울시가 (이 사실을) 미리 공개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가 빨리 공개하고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사고의 최종 책임자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국토부 보고를 미룬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국토부에 보고하기 전에 국도철도공단에 세 차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은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활동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며 “보강 공법에 대해 이번 주 중 본격적인 검토에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 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계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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