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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받들어총’ 논란 ‘감사의 정원’에···서울시 조례 바꿔 재정지원 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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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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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서울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감사의 빛’을 서울시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관광 자원 항목에 ‘안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안보 관광지’가 단 한 곳도 없다.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안보 관광지는 총 40개로, 도라전망대, 제3땅굴, DMZ평화의 길 등이다.
안보 관광지 0곳인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 자원 대상에 ‘안보’를 포함시키면서 향후 감사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6.25 전쟁 관련 각종 미디어 자료,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조례 21건을 공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 범주에 ‘안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 제7조3항은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여기에 ‘역사·안보·문화·예술·자연·산업’으로 바꿔 안보를 역사 다음으로 중요한 관광자원에 배치했다.
조례의 시행주체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시의회 상임위에 “서울시 관광 정책의 비중을 감안해 ‘안보’를 나열된 관광자원의 마지막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형재·민병주 의원이 지난 4월 7일 공동발의하고, 1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 4월 28일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 공포로 관광자원의 범위에 ‘안보’가 추가되면 ‘받들어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의빛 23’ 조형물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의 정원 지하에는 다양한 안보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따라서 향후 민간 위탁 등을 할 경우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14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의 헌신과 희생, 자유와 평화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서울시가 조성한 곳이다. ‘감사의빛 23’ 조형물에만 203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의 정원은 이미 서울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없이도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는 지금까지 안보관광 콘텐츠를 별도로 운영한 적이 없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사상 처음 장중 8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는 불과 1거래일 만인 18일 장중 한때 7100선까지 밀려났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7500선을 지켜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삼성전자 노사 갈등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급락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낙폭을 만회한 것이다. 외국인의 ‘팔자’에 개인 투자자가 ‘사자’로 맞서면서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제2의 ‘동학개미운동’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2.86포인트(0.31%) 오른 7516.04에 마쳤다. 49.89포인트(0.67%) 내린 7443.29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한때 4.68% 내린 7142.71까지 급락했다. 전 거래일인 15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8046.78)보다 904.0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에는 지난 15일에 이어 2거래일째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지수는 오후 낙폭을 줄여가며 7500선을 회복했다.
반도체주 ‘투톱’인 삼성전자는 이날 장 초반 하락했다가 점차 상승 전환하며 전장 대비 1만500원(3.88%) 오른 28만1000원에 마쳤다.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며 생산 차질 우려가 줄어든 게 상승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2만1000원(1.15%) 오른 184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이 3조6493억원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5월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총 29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이날 3조6493억원 순매수하며 9거래일째 매수 흐름을 이어갔다. 4일부터 이날까지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총 33조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급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증시를 끌어올린 흐름이 재현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 등 대내외 악재에 차익실현 움직임까지 겹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때마다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코스피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5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였던 전장(36조4697억원)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났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단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과 자산 재배분 차원의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환율시장 흐름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비우호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높고, 외국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데 비해 매도 규모는 미미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국내 증시에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올해 2월부터 지속되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로, 대부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가 나타났다”면서도 “자산배분 관점에서 기계적인 리밸런싱(재조정)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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