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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공무원 순직 심의, 이제 국민도 함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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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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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 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했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 시행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바가 최근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무인기(드론) 300여기를 확보하고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입수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쿠바 군부가 드론을 이용해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군 함정, 플로리다주 키웨스트를 공격하는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바는 2023년부터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공격용 드론을 도입, 국내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해왔다. 또 최근 한 달간 러시아에 드론과 군사 장비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정보당국은 쿠바의 위협이 임박했거나 쿠바가 미국을 공격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향후 양국 관계가 악화해 무력 충돌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쿠바 군부가 드론 전술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쿠바의 드론 전술 발전과 함께 쿠바 내 이란 군사 고문단의 주둔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군사 대응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고위 당국자는 “테러 단체부터 마약 카르텔, 이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량 행위자(bad actors)들이 이러한 기술을 그토록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며 “이는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액시오스의 보도 이후 쿠바는 자위권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쿠바 외무차관은 이날 엑스에 “어떠한 명분도 없이, 쿠바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반쿠바 캠페인이 갈수록 터무니없는 비난을 쏟아내며 시간 단위로 격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미국이 가해자”라며 “쿠바는 공격받는 처지에 있으며 자위권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쿠바에 대한 외교·안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아바나를 전격 방문한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쿠바 당국에 적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랫클리프 국장은 쿠바에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려면 전체주의 정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고 CIA 관계자는 전했다.
미 법무부는 1996년 민간 구호단체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쿠바의 실권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기소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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