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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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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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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이달 초 박영수 변호사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을 범죄 수익이라고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2일차인 1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위도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CNN방송과 중국 CCTV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 후 찾은 톈탄 공원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 회담이 어땠냐는 질문에 “훌륭했다”고 답한 뒤 “베이징은 훌륭한 곳이다. 놀랍다. 중국은 아름답다”고도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들이 방문한 톈탄 공원은 1400년대 지어진 문화유적으로 황제들이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원을 둘러본 뒤 만찬을 즐길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 종료 후 회담에서 오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간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며 “이는 향후 3년, 나아가 더 긴 기간 양국 관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LNG화물선 내부를 둘러보며 정기선 HD현대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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