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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일정 연령 이상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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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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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자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겨냥해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감면 대상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직후인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환급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는 46%, 오 후보는 38%로 나타났다.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로 나타났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시절 성소수자임을 공개한 제이슨 콜린스가 12일(현지시간)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47세.
콜린스의 가족은 이날 성명에서 “콜린스가 교모세포종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콜린스는 지난해 말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애덤 실버 NBA 커미셔너는 추모 성명을 내고 “콜린스는 13년간의 NBA 선수 생활 내내 뛰어난 리더십과 프로 의식을 보여줬다”며 “장벽을 허문 인물로 기억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의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따뜻함과 인간미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1978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난 콜린스는 200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8번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단했다. 개인 최고 시즌이었던 2004~2005시즌에는 평균 6.4득점, 6.1리바운드를 올렸다.
콜린스는 2013년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기고문에서 “저는 흑인이며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했다. 당시 미국 메이저 프로 스포츠팀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선수가 커밍아웃한 것은 콜린스가 처음이었다. 미국 남성 스포츠계에서는 오랫동안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콜린스는 성소수자 권리 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등번호 ‘98번’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대학생 매슈 셰퍼드가 숨진 1998년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후 그의 유니폼은 큰 인기를 끌었고, 판매 및 경매 수익금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매슈 셰퍼드 재단과 글리슨 등에 기부됐다. 이듬해인 2014년 콜린스는 13년간의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했다. 이후 그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NBA 케어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했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농구 클리닉을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말 콜린스는 ESPN 기고문을 통해 뇌암 투병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6일 ‘빌 월턴 글로벌 챔피언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남도가 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도정 업무와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국가 융합망 이원화 기반 경남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공공 전용 통신 인프라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행정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자 이번 이원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청과 소방서, 사업소 등 총 192개 행정기관을 연계한 행정통신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통신 기반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 행정통신망을 이용하는 경남도청(창원)의 주요 전송 장비를 서부청사(진주)로 분리 구성했다. 이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망이 자동으로 우회한다. 또 시·군과 소방서 등 주요 행정기관 전송망을 주망과 예비망으로 분리하고, 통신사업자까지 이원화해 장애 대응 체계를 갖췄다.
경남도는 통신 대역폭을 기존 대비 최대 25배까지 확대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 시·군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장애 대응 훈련을 실시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점검했다.
이번에 구축한 경남도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며, 2031년까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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