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지잡대 나왔냐” “어머니 공장서 일해”···‘갑질’ 일삼은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 갤러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지잡대 나왔냐” “어머니 공장서 일해”···‘갑질’ 일삼은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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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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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막말 등을 견디다못해 결국 퇴사했다.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전문위원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막말과 갑질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박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2022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같은 부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다.
심의위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고 비하했다.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며 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왜 부모님이 네가 학자금 대출을 하게 만들었냐”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갑질도 이어졌다. 피해자 B씨는 모 구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학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해준 일이 있다. A씨는 해당 구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B씨에게 “(구의원 소속 정당) 공천관리위원회·국민권익위에 (사적 지시를) 신고했냐”고 추궁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괴롭힘이 2024년 자신들이 부서를 옮길 때까지 공공연하게 반복됐고, 부서를 옮긴 후에도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악담을 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지난달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박 구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직급을 7급에서 8급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퇴사했다.
A씨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심의위에 맞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심의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있다. A씨는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구의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는 인사권자인 의장의 권한”이라며 “의장이 심의위 결과 보고를 받고 처분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노조와 함께 A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및 인권위원회 진정 등도 준비하고 있다.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장은 “갑질·괴롭힘은 노동인권 파괴행위”라며 “지위를 이용해 인격을 짓밟고 재계약 조건 등을 무기로 저지른 명백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둔 13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정부·청와대(당·정·청) 원팀 기조를 앞세워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등 공약 물량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에 내걸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보수세력 결집을 도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욕지도, 강화 교동도, 경북 영덕 등 87곳의 지역으로 달려갔다”며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21일 동안에도 하루 24시간을 쪼개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한 몸을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발전에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몸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겠냐”며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몇개를 이겨야 승리한 것이란 기준은 머릿속에 없다”며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자세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중앙당이 제시한 200개 공약 중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우리아이 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정책, 주거공간과 돌봄·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대상 확대 등 5개를 주요 공약으로 꼽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약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 대표의 회견 직후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단위로 핵심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안에 특구를 지정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메가특구 우선 투자도 이뤄지며, 조세 감면 등 정책 패키지도 담겼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했다. 선대위 내에는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해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한다. 권력을 잡은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범죄를 지우는 순간 삼권분립과 법치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 자본시장 개혁으로 국내 증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주주 권익이 강화되고 신규 중복상장에도 제동이 걸렸지만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커지는 주주 자본주의 움직임 속에서 그래도 한국시장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다며 주주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만났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DS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이 성장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주주 목소리가 커지면) 오히려 안주하는 총수기업에 혁신을 요구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대표적 전문가인 김 센터장는 이어 “주주의 의견이 싫다면 상장을 하면 안됐다”며 “극단적인 주주가 있더라도 시장은 결국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수렴한다”라고 말했다.
DS투자증권은 증권가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있는 리포트를 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센터장은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한 보호 장치와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폐지보다도 부실 기업의 신규 상장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균형을 맞췄나.
“균형은 맞춰져 가고 있고 많은 성과를 냈다. 여전히 일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손해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만년 저평가 기업은 대주주의 승계를 위해 상장폐지 대신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저평가 기업에 인수 제안이 들어올 때 미국처럼 이사회가 일반주주에게 공시로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만약 주가순자산비율(PBR) 0.2배 회사를 경쟁기업이 PBR 1배에 인수한다고 제안했다고 하자. 현재는 일반주주가 알 수가 없지만, 공시제도가 바뀌면 PBR 0.2배짜리 회사를 누군가 1배에 사려한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충실의무에 따라 전체 주주 이익 관점에서 계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가 보호될 수 있다.”
-일반주주 목소리가 너무 크면 기업 장기 성장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상장을 왜 하나.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일부 비합리적 요구를 하는 소액주주가 있지만, 시장은 굉장이 똑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수렴된다. 기관투자자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소액주주 운동에 반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일종의 과정이다. 주주 의견이 정말 싫다면 상장을 하면 안됐다. 돈이 필요해서 상장을 한 것이 아닌가.”
-주주 자본주의가 강화되면 과거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것 같은 혁신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무 것도 안하고 방치되는 성숙기업은 SK하이닉스가 될 수 없다. 자본시장 개혁으로 일반주주의 입김이 커지니 경영진이 안주하지 않고 움직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장 기업에도 상법 개정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배당만 받아먹는 오너 기업들에 대해 (주주들은)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와 같은 혁신을 요구하는 채찍이 될 것이다. 주주들이 인수합병(M&A)을 막긴 어렵다. 제과회사 오리온이 바이오 회사 ‘리가켐바이오’를 살 당시에도 반발이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 결국 대주주가 능력이 있다면, 주주들이 성장을 막거나 방해가 되긴 어렵다. 뛰어난 경영자라면 주주들 역시 끝까지 품고 갈 것이다.”
-중복상장 금지를 주주들은 환영하지만 기업은 자금조달을 우려한다.
“상장할 정도로 좋은 비상장 자회사라면 모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모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 있게 청사진을 만들고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 정말 좋은 회사라면 유상증자에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정석이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로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을 시키려는 꼼수가 있다. 모회사 대주주도 일반주주와 똑같이 증자에 참여하면 되지만, 자기 돈을 쓰기 싫어 재벌이 일반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알파벳(구글 지주사)이 구글과 유튜브를 상장하다고 생각해보면 황당할 것이다. 물론 모회사 주주에게도 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모회사 주주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상장이)될 것이다.”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하지만, 여전히 효과가 부족하다.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도 한 개인이다. 한국엔 지연, 학연 등 너무 많은 연결고리가 있고 기업, 금융기관과 모두 엮여있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받게 될 불이익이 굉장히 크고, 이런 두려움이 내제돼 있다. 모든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행동을 할 때 선진국 만큼의 인센티브도 없고 보호장치조차 없다. 그걸 마련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하겠나. 주주권 행사를 할 때 대형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이 보호받을 법이 필요하다.”
-한국 증시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존 중복상장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중복상장을 해소하려면 상장폐지를 해야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해야한다. ‘좀비기업’ 퇴출을 얘기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쓰레기’ 같은 회사가 주식시장에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공개(IPO) 기업 10개 중 7개가 IPO 첫 해와 두번째 해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상장을 통한 투자회수로) 벤처 자금이 돌아야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다고 하지만 증시가 쓰레기장은 아니다. (부실한) 기업이면 벤처캐피탈(VC)이 투자를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하지, 상장으로 회피하고 (상장으로 조달한) 돈으로 재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벤처 시장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이 주주는 보는 시각은 달라졌나.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추후엔 (기업에) 인센티브도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부 기조가 중복상장 등을 기업에 하지 말라는 건데, 잘하는 기업들에겐 이걸 하면 이득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다. 기업들이 낮은 PBR을 유지할 이유를 제거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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