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나토 향해 뒤끝 작렬 “우릴 안 도운건 엄청난 실수”···쿠바엔 무력행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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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30 14:48본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그들은 협상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기를 갈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처음엔 협상 사실을 부인했지만, 유조선 1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그들은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언급했다가 “내 말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곧바로 정정했다.
다만,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이 해협의 명칭을 자신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농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이란의 해군이나 공군, 방공망 및 통신망이 전부 파괴됐다고 강조했으며,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개시 첫날 폭사시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서도 “누구도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거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3554개의 표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매우 곧 끝날 것이다. 그 후에는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해 국가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거부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과 비판도 거듭 내놓았다.
그는 “나토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은 엄청난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나토의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하는 미국의 기여금을 줄이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전쟁을 “군사 분쟁”(military conflict)과 “군사 작전”(military operation)으로 규정한 뒤 “전쟁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군사작전이라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미국의 군사력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한 뒤 “는 ‘이걸 쓸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써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어쨌거나 쿠바가 다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쿠바에 대해 미국 요구를 수용하라는 강력한 압박용 수사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쿠바 정부가 미측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최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권 지지층·정치인을 ABC로 나눠 분석한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둘러싼 여진이 26일에도 이어졌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과거 ‘백바지 대 난닝구’ 사건을 연상케 한다며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를 향해 “그 발언을 철회하는 게 필요하다”며 “적절하지도,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수지에 던져서 엉뚱한 개구리들이 피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명성 논쟁이나 사상투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릴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이 과거 ‘백바지 대 난닝구’ 논쟁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 여권 내 신구 세력 간 권력투쟁이 벌어지며 당이 분열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잘못된, 패배한 정치 역사 중 하나가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 백바지-난닝구 논쟁”이었다며 “그것(백바지-난닝구 논쟁)이 더 비화해 개혁과 실용 논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내에서 열린우리당 150명의 사람들이 분열했던 시절이 있다”며 “그 핵심 세력 중 한 명이 당시 유시민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백바지 대 난닝구 논쟁은 2003년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벌어진 계파 갈등을 말한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 작가는 국회 첫 등원날 정장이 아닌 흰 면바지를 입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국회 권위를 실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백바지는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당내 세력의 상징이 됐다. 난닝구는 같은 해 ‘민주당 사수파’인 한 당원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당무회의에 난입해 주먹을 휘두른 데서 나왔다. 난닝구는 구 민주당 세력을 의미한다.
친명계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순되게 분열의 그런 것(소재)을 던져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후 치러지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구분 및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대에서 내분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당정, 25조 규모 합의…“선별 대상·금액, 정부 최종안 확인해봐야”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대중교통 지원…청년 일자리 사업도 반영박홍근 기획처 장관 “위기에 선제 대응”…여당 “초과 세수 사용”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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