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3000개 계정 정보만 유출됐다는 쿠팡 주장 못 믿어” > 갤러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개 계정 정보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에 “저도 납득되지 않는다. 쿠팡코리아와 미국 본사에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전날 쿠팡 전 직원이 고객 이름과 e메일 정보 3367만건을 유출했고, 제3자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4800만여회 조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33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이 중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모든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3000개 계정 정보를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는 공격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저장)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저장장치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배 부총리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새해 최고치인 63%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6%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3~5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새해 최저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교(15%), 부동산 정책(11%), 외교(10%),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서민 정책·복지(각 4%)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각 2%, 진보당 1% 등이었다.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 하락했다.
선거 하한 연령을 만16세로 낮추자는 주장에는 응답자 77%가 반대했고, 18%가 찬성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입춘이 지났지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마당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지난 6일 오후, 파란 천막 옆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작은 스피커에서 반복 재생되는 소리는 이 자리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라 법원의 제동에도 다시 속도를 내는 행정에 맞서 사라져가는 생명이 자신을 증언하는 ‘증언대’임을 알리고 있었다.
이날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곳을 지킨 지 햇수로 4년, 1462일째 되는 날이었다.
파란 천막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하자 활동가들은 세종시 국토부·환경부 청사 앞 농성장을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겼다. 행정 절차의 최종 관문 앞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판단이었다. 2022년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수백명의 시민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네 번의 사계를 통과했다. 바닥 매트는 해어졌고 추위를 막으려 겹겹이 둘러친 천막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결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성 논란은 제도적으로 비켜갔고, 사업은 속도를 앞세운 채 본격화했다.
국토부 계획을 보면 수라갯벌 위에는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 1개와 주기장 5개를 갖춘 공항이 들어선다. 면적은 3만4596㎡로 축구장 약 5개 규모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은 철새가 내려앉을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 자리를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새 이동 경로와 조류충돌 위험,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조류 서식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했다가 참사로 이어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경고를 사법부가 공식 수용한 첫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전북도는 판결 직후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법원이 찍은 멈춤의 ‘쉼표’ 위에 행정은 다시 ‘속도’를 이어 썼다. 농성장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지 못한 채 다시 현재형으로 돌아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판결이 나왔을 때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지만 항소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천막이 아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문화제에 앞서 풍물패가 길을 열자 농성장은 잠시 마당굿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유기만 수라갯벌 풍물패 ‘팽수’의 상쇠는 “문 여소, 문 여소 새만금 수문 여소. 신공항 백지화, 갯벌을 살리자”를 외치며 전북환경청 일대를 돌았다. 닫힌 수문과 행정을 열라는 주문처럼 꽹과리 소리는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천막 앞에는 따뜻한 차와 김밥, 떡, 부침개 등이 놓였다. 전북은 물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해온 부산 활동가들과 대전·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50여 명이 모여 음식을 나눴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곳을 “시간이 쌓인 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열기와 겨울 칼바람을 견디는 동안 현수막이 칼로 난도질당하거나 동료의 헌신이 ‘공무원 감금’으로 호도돼 고발당했던 참담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항소 결정에 대해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실제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다”며 “이 수치를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매일 대형 사고의 가능성을 방치하는 도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공항 예정지가 미군 기지와 공역이 90% 이상 중첩된다는 점을 짚으며 “전북 경제의 희망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미군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를 우리 혈세로 닦아주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순서는 ‘새소리 경연대회’였다. 참가자들은 부엉이와 병아리, 왜가리와 저어새의 울음소리를 번갈아 흉내 냈다. 서툰 소리에도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고 농성장은 잠시 생명의 합창으로 채워졌다.
현장을 지킨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사랑, 저항과 분노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란 천막 옆에는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이라고 적힌 손팻말이 겨울바람을 맞으며 자리를 지켰다.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는 그렇게 또 하루가 1462일째의 기록으로 쌓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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