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윤학의 삼코노미]헨리 조지를 다시 불러와야 할까? > 갤러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땅만 조금 더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주인공 농부 파홈의 말이다. 그는 조금 더 많은 땅을 갈구하며, 끝없이 욕망을 불태운다. 이 소설에서 가난이 비극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파홈에게는 이미 먹고살 만큼의 땅이 있었다. 부족이 아니라 비교였다. 이웃보다 조금 더, 저 언덕 너머 비옥한 초원까지 조금 더.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심리’에서 자란다. 해가 지기 전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하루 동안 걸은 만큼의 땅을 준다는 제안에 그는 마지막 죽을힘을 다해 달린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점에서 쓰러져 죽는다. 톨스토이는 묻는다.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도대체 얼마인가?
흥미롭게도 역사는 소설보다 더 역설적이다. 미국 독립전쟁을 생각하면 자유와 권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이면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거대한 플랜테이션 농장주이자 서부 토지 투자자였다. 당시 식민지 엘리트 대부분이 서부로 땅을 넓혀가던 ‘투기꾼’에 가까웠다. 당시 미국 헌법 제정 회의 참석자 55명 중 14명 이상이 토지 투자자들이었으며, 조지 워싱턴은 “서부 토지는 미래의 가장 확실한 부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영국이 1763년 애팔래치아산맥 서쪽 정착을 금지하자, 그들의 미래 수익은 막혀버렸다. 자유라는 이상과 더불어, 토지라는 이해관계가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동인이 된 것이다. 독립선언서는 철학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들만의 계산서가 깔려 있었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모순적 현실에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헨리 조지’(Henry George)이다. 그는 19세기 말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가난도 함께 늘어나는 이유를 ‘토지’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공장과 노동이 부를 만들면, 그 과실은 결국 지대(地代)로 흘러 지주에게 모인다. 조지는 토지가치 상승분, 즉 ‘불로소득’만 세금으로 환수하자고 했다. 시장은 살리고, 투기만 없애자는 발상이었다.
이런 혁명적인 발상은 크게 반향을 일으켜 조지즘(Georgism)이라고 불리며, 소위 ‘단일세’(Single Tax) 이슈를 전 세계에 던졌다. 단일세는 토지가치 상승분(지대·불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모든 세금(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조지즘은 마르크스나 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생각과 궤를 달리한다.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국가가 모든 땅을 쥐려 했다면, 조지는 시장을 그대로 둔 채 ‘땅값만 사회의 몫’으로 돌리려 했다. 혁명이 아니라 개혁, 몰수가 아니라 과세였다.
조지즘은 전후 미 군정에 영향을 받은 일본, 대만, 한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의 토지를 매입, 농민에게 분배해 시장을 유지하면서 자영농을 키웠다. 농민 소득이 늘자 소비가 늘었고, 내수 시장이 생겼으며,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산업화가 가능해졌다. 반대로 토지를 집단농장으로 묶어버린 공산주의 국가들은 생산성이 무너졌다. 지주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둔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화의 출발점은 공장이 아니라 땅이었다.
요즘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거래할 때 세게, 들고 있을 때 약하게’ 설계돼 있다. 양도세 중과와 유예를 반복하면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얼어붙는다. 세금이 투기를 잡기보다는 시장을 멈춘다. 조지즘식 해법은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는 낮추고, 토지가치 중심 보유세를 높여 불로소득만 환수하는 것이다. 건물을 짓는 노력에는 벌을 주지 말고, 가만히 앉아 오른 땅값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기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시장을 죽이지 않고 바로잡는 방식이다.
파홈은 해 질 녘까지 더 많은 땅을 움켜쥐려 달렸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여섯 자의 땅뿐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더 달려야 멈출 수 있을까. 150년 전 헨리 조지를 다시 불러와야 할지도 모르겠다.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추모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려다 출전 금지된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의 항소가 최종 기각됐다. 앞서 그는 추모 헬멧이 전쟁에서 숨진 동료들을 위한 것이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P통신은 14일(한국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출전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헤라스케비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숨진 자국 선수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이 새겨진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IOC는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측은 IOC의 손을 들어줬다.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의도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선수들이 겪은 고통을 알리려는 시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출전 금지 조치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헤라스케비츠 측은 이번 판결이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올림픽에서 이탈리아 스노보드 선수 롤란트 피슈날러는 작은 러시아 국기 이미지를 넣은 헬멧을 쓴 채 경기에 나섰고, 이스라엘 스켈레톤 선수 제러드 파이어스톤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사망한 자국 선수·코치 11명의 이름이 적힌 키파(유대교 전통 모자)를 경기 도중에 썼다.
IOC 측은 이들 사례가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피슈날러의 헬멧은 2014 소치 대회를 포함해 자신이 출전했던 모든 올림픽 개최지를 기리는 것이었고, 파이어스톤의 키파는 비니 모자에 가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나라 멸망 후인 5대10국 시대(909~979)를 배경으로 한 중국 사극 <태평년(太平年)>이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만 통일’과 관련한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라는 해석이 나온다.
태평년은 송나라가 당나라 멸망 후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일어서는 과정을 다룬 사극이다. 지난달 23일 중국중앙TV(CCTV)와 OTT 플랫폼에서 동시 첫 방영됐다. 11일 기준 총 48부작 가운데 44부작까지 진행됐다. CCTV에 따르면 기획에 10년이 걸렸으며 3억5000만위안(약 735억7500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주인공은 송나라 측이 아니다. 드라마는 오늘날 저장성 일대 있었던 오월국의 마지막 왕 전홍숙이 주변국들이 송나라에 병합돼 멸망하는 가운데 판세를 읽고 투항하는 과정을 조명한다. 중국에서 ‘납토귀송(納土歸宋)’이라고 불리는 일이다. 전홍숙은 ‘승산 없는 전쟁’ 대신 ‘백성의 안녕과 평화’를 택한 현명한 군주로 그려진다.
5대10국 시대는 중국 역사의 대표적 혼란기이지만 ‘평화의 시대’라는 역설적 제목이 달렸다. 각본가 둥저는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황제든 장군이든 평민이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며 “평화는 인간 마음의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드라마는 중화권 전반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국에서 드라마 관련 검색 횟수가 18억회를 넘었다. 대만에서는 공식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처음에는 어려운 사극체 등의 장벽 때문에 인기가 저조했으나 시청자들은 점차 심오한 주제의식을 발견했으며 드라마가 5대10국 시대에 대한 관심을 불렀다”고 평했다.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평가가 양안 양쪽에서 나온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드라마는 평화로운 양안관계의 상징이 됐다”며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연적 요구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리궈창 중국역사학원 부원장은 중국 매체 남방창에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드라마가 “중화민족의 통일로 향하는 필연적 역사 흐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은 ‘굴복과 병탄이 아닌 귀환’이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대만 사회에 전한다”고 말했다.
대만 연합보는 드라마가 대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부르고 있다며 리 원장의 견해와 함께 중국 본토에서 대만 통일을 은유적으로 담아내는 드라마가 연달아 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명나라 유민과 왜구 등 다국적 해적을 이끌고 대만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정성공 세력을 청나라 강희제가 정벌하는 과정을 담은 <팽호해전>이나 1949년 대만에 잠입해 중화민국 국방부 부참모장까지 올랐다 처형당한 공산당 스파이 우시의 일대기를 다룬 <침묵의 영광>을 예로 꼽았다. 중국이 지난해를 ‘대만 귀환 80주년’을 선언하며 기념으로 방영한 작품들이다.
<팽호해전>과 <침묵의 영광>은 ‘대만 독립세력’을 적으로 묘사하고 정벌한다는 은유가 담겨 있다. 반면 <태평년>은 평화적 귀속을 강조한다. 당국의 최근 대만에 대한 접근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왕후닝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지난 9~10일 열린 ‘대만공작(업무)회의’에서 대만 분리주의 세력 엄단을 언급하면서도 ‘인적교류’를 강조했다. 왕 주석은 지난 4일 10년 만에 열린 국공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샤오쉬천 대만 국민당 부주석을 만나 상하이 시민들의 대만 진먼·마쭈 열도 관광을 재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일변도의 접근이 대만의 반중 여론을 결집하고 미국, 필리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 올가을 대만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만 여론에 <태평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즈중 대만 카이난대 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대만 시청자들은 중국 본토 드라마를 평가할 때 역사적 고찰과 장면 연출에 중점을 둔다”며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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