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 구글지도·온플법, 미국 비관세 압박에 국익 훼손 없어야 > 갤러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관세 재인상을 추진하더니, 급기야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관세를 무기화해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끝없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 합의한 바 있다”고 했을 뿐 어떤 수준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압박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넷플릭스·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사의 네트워크(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망사용료 문제 등이 꼽힌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도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 모두 우리의 국가 안보나 소비자 보호, 산업기반 확충에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렇다 할 미국 측 반응은 없다. 여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비관세 분야 협상 속도를 관세와 결부시키고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트럼프 관세’를 무기로 요구사항을 반복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구조를 볼모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전래동화의 호랑이를 연상케 한다.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국 설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요구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요구된다. 시간과 압력에 쫓겨 섣부르고 조급하게 이뤄진 타협은 또 다른 요구를 낳을 게 뻔하다.
서울 강북구 수유3파출소에는 하루 평균 40건의 신고가 들어온다.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먹자골목 등에 사람이 많은 만큼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11일 EBS 1TV 는 7년 차 전창록 경사와 함께 파출소의 일과를 따라간다.
오전 8시부터 술 취한 사람의 폭행 사건으로 파출소는 왁자지껄하다. “집 앞 소주병 6개를 찾아달라”거나, 택시도 아닌데 “순찰차를 태워달라”는 등 황당한 민원도 있다. 사소해 보이는 신고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에 경찰들은 무조건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한다.
밤이 되면 아수라장이 시작된다. 수유 먹자골목에서는 주취폭력, 데이트폭력 등 신고가 쏟아진다. 영하 13도 새벽 거리에 쓰러진 취객 보호, 긴급 신고 출동 등으로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교통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걸리는 차가 없을 때 오히려 기분이 좋다”는 말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PD는 “경찰관이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한다. 오후 10시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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