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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산불 이재민 전기료 폭탄’ 지적에···한전, 임시주택 누진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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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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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영남 산불 이재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수십만원대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월 12일자 1면)이 나오자 한국전력이 임시거주시설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재민 대피시설(임시조립주택)에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누진제는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단가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단열이 취약하고 전기난방 외에는 난방 수단이 없는 임시조립주택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요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월 400kWh 이하에서는 주택용 요금이 유리하지만 이를 넘으면 일반용 요금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지원금을 넘는 요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최대 1년인 요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임시주택 이재민 가구에 수십만원대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도했다. 경북 영양군 화매2리 한 가구의 1월 사용량은 1892kWh로, 재난 감면 20만원이 적용된 뒤에도 83만5970원이 청구됐다. 감면이 없었다면 요금은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 가구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요금은 9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임시조립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한전 지원 20만원과 경북도 지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이다.
경북도가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2123가구를 점검한 결과 안동 14가구와 청송 9가구, 영양 7가구 등 일부 가구에서 지원액(40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이 확인됐다. 의성은 현재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거부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6월 전에 행정통합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햤다.
그는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로드맵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주민투표 고집으로 인한 시간 지체를 막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4년간 20조)와 대기업 투자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주민투표 대안으로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을 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올해 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인위적인 추진 지양’과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며 “정부에서 통합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경남도는 착실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설령 여론조사 결과에서 51% 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주민의 손을 직접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치 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경남·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관련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자치권 및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동 건의문은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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