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성동·송파·서초…서울 아파트 매물 한 달 새 11% 증가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달보다 11%가량 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이 공식 발표된 12일 하루 서울의 한 대단지에선 하루 만에 매물 80여건이 나왔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이번주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를 보면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매물은 6만2357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공식화하기 전날인 1월22일(6만2357건)과 비교해 10.9% 늘었다.
서울 성동구의 이날 기준 매물(1573건)은 1월22일과 비교해 30.3%나 늘었다. 송파구(4462건)는 28.5% 늘었고, 서초구(7201건)도 16.2% 증가했다. 강남구(8584건)도 13.3% 늘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선 하루 만에 80여건의 매물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서둘러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늘면서 직전까지 29억~30억원이던 전용면적 84㎡ 호가는 27억~28억원 선으로 떨어졌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공인중개사 A씨는 “대부분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어서 5월9일 이전에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 낀 아파트도 매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계속 나오고 매수자 심리도 둔화돼 집값 오름세가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2월 둘째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주(0.27%)보다 축소된 0.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양도세 중과 발표 전이던 1월 셋째주와 비교하면 강남구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2%에서 0.02%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서초구도 0.29%에서 0.13%로, 송파구도 0.33%에서 0.09%로 아파트값 변동률이 축소됐다.
서초구 잠원동 공인중개사 B씨는 “다주택자 급매를 기회 삼아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고소득 직장인들 문의가 꾸준하나 대출 규제가 여전해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늘겠으나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실수요 유입이 꾸준해 매물 소진 속도가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금융그룹은 12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 해소, 소비자 의견 경청, 취약계층 지원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하며 임직원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지난해 설 연휴 직후 전북 익산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은 계부를 직접적인 살해범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고 계부는 상습 학대와 방치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치명상을 가한 주체’였다. 1심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A씨를 살해의 직접 실행자로 봤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실제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했다”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C군(고등학생)의 진술 변화에 주목했다. C군은 초기 자백 후 이를 번복했고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시켜 밟았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반복된 진술 번복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건 직후 C군이 큰아버지에게 “내가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파일의 증거가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상황도 새롭게 구성했다. A씨가 거실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 벌어진 형의 폭행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육 환경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극의 근저에는 계부의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밟아 사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속적인 학대와 방치가 결국 14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정한 참회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었고 학대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치사죄 양형기준 상한(10년 7개월)을 넘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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