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 갤러리

분당강간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어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대통령)과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1심에서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재판이 진행됐다.
신승훈의 노래 ‘라디오를 켜봐요’를 라디오에서 덜컥 듣게 되면 앗, 신기해라.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울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1분이 아쉬웠었던 그대와 내가 함께했던 날들이…” 옛날 길거리 벽에 붙어 있던 간첩신고 벽보. 밤에 이불을 옴팍 뒤집어쓰고 라디오를 듣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간첩이라는 설. 밤새 사랑에 눈물 흘리는 간첩도 있었더란 말이냐.
전쟁통에도 라디오는 송출되어 방방곡곡 쩡쩡 울렸다. 2차 세계대전 때 ‘안네 프랑크 일기’를 비롯, BBC 라디오 전파를 탄 소식들은 포탄 미사일보다 빠른 속력으로 날아갔다. 라디오는 결코 느림보가 아니야. 제아무리 테레비와 휴대폰 시대라도 쓰잘데없는 애물단지가 아니렷다.
친구가 긴 설 명절 휴일 동안 야외캠핑을 한번 가자길래 그러자 했는데, 블루투스도 되는 라디오가 한 대 있어 일찌감치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간첩도 아니면서 심야방송 듣는 걸 즐기고, 캄캄한 어둠 속 나긋한 아나운서의 소개로 흘러나오는 옛노래는 가슴을 찡하게 울린다.
언젠가 라디오 심야방송에 초대되어 나간 일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랠 몇곡 들려주면서 얽힌 사연을 또 이야기해달라덩만. 사연이 징하게 많은 사람이라 한번 입을 열면 1박2일은 고사하고 3박4일쯤 필요해. 잠을 자려다가 흥미진진 솔깃해져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 벌떡 일어날 얘기들. 식곤증에 졸던 학생들을 위해 노벨창작상 국어선생님의 첫사랑 얘기보다 더 재미나고 기이한 얘기가 수두룩박죽. 사연이 끝나면 신청곡 시간. 눈물콧물 짜면서 밤하늘의 트럼펫처럼 멀리멀리 울려 퍼지는 노래. 누군 “칫, 사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누” 하면서 방송국에다 엽서를 보내기도 하지. 요샌 엽서 대신에 문자로 틱~ 몇자 보낸대. 에고, 정이 없다. 인생이 정으로 사는 거지.
비수도권에서 살고 소득이 하위 50%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현재 36~40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소득 하위 5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는 수도권 이주를 통해 계층 상승 기회를 얻지만 고향에 남은 자녀는 ‘가난의 대물림’을 겪는다는 통념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서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난의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력 대물림 정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 ‘소득 백분위 기울기’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로 추정했다. 소득 백분위 기울기는 부모의 소득 백분위 상승과 자녀의 상승 폭을 비교한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세대 간 대물림이 심하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백분위 기울기는 0.11이었지만 1980년대생 자녀는 0.32였다.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정도가 컸다는 뜻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자녀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 약화됐다.
고향에 남은 경우, 부모소득이 하위 50%인 자녀의 소득이 여전히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1971~1985년생)에는 58.9%였지만 최근(1986~1990년생) 들어 80.9%로 높아졌다. 과거엔 ‘가난의 대물림’이 10명 중 6명에 그쳤다면 지금은 10명 중 8명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 하위 50%인데 자녀가 소득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하락했다.
비수도권 출생 자녀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폭이 커졌지만, 권역 안에서 이주할 땐 계층 상향이동 효과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한은은 “거점도시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전반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짚었다. 저소득층 자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는 인근 지역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회의 불균형’인 셈이다. 실제로 부모 자산이 하위 25%에 속한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나 낮았다.
한은은 이처럼 비수도권 출생 자녀의 경우 수도권으로 이주할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을 ‘작은 개천에서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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