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휘영 문체부 장관 “광화문 한글 현판, 종묘 개발 문제와는 달라” “시민과 숨 쉰다는 점에서 변화도 고려해야” > 갤러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의 한글 현판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광화문은 우리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며, 그런 관점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자 현판을 유지하면서 그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에 대해 공론화해 보자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한글의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등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뜻이었다.
최 장관은 다만 “문화재를 건드리는 것은 전문가들의 심리를 받고 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글 현판 논의는 그간 여러 번 있었는데, 한자를 유지하면서 한글도 병행하는 아이디어는 공론화해 논의해 본 적 없는 것 같아 제안한 것”이라며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을 들어 반대했다. 문체부가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두고 종묘와 광화문 현판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최 장관은 이에대해 “종묘는 원형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그렇기에 지금의 원형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는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화문의 경우는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과) 같이 숨 쉬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대해서는 “BTS의 첫 복귀 무대를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뜻깊고 고맙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지원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의 할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매달에서 매주로 바뀌는 만큼)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간 주요 영화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영화 관람료를 7000원으로 할인해 왔는데, 이런 혜택이 매주 반복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종 면접에서 배우 이원종 씨를 포함해 방송사·제작사 등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탈락하는 등 문체부 산하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급하다”며 “(콘진원의 경우) 재공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송한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7명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3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한 범죄조직원 중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피의자들이다. 검찰은 앞서 충남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17명의 피의자 중 1명을 지난 5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지적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을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뒤 모두 31명에게서 49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초극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서울시당 위원장)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또 조만간 서울시당으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유튜버 고성국씨 관련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배 의원은 징계하고 고씨는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윤어게인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재선 의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리위의 이번 판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노선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시당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해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 의원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들었다. 당사자 소명까지 이뤄지면서 배 의원 징계 수위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중앙윤리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며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에 의해 중앙윤리위에 제소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리는 여론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당권파가 배 의원 징계를 통해 서울 지역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는 고성국씨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도 조만간 심의할 예정이다.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을 통해 “자격 없는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윤리위가 이를 심의하도록 한다. 중앙윤리위는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고성국TV>에서 “전두환·노태우·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친한계 의원들로부터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밤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된다.
당내에서는 배 의원과 고 씨에 대한 징계 심의가 맞물리면서 중앙윤리위의 이번 판단을 통해 장 대표 체제의 노선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윤리위가 배 의원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고씨에 대한 징계는 취소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증폭할 수 있다.
다만 당내에는 장 대표가 윤어게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중앙윤리위가 고씨를 징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보여온 행보를 보면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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