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시간 많지 않다, 제가 잠 설치는 이유”···다시 ‘입법 속도 미흡’ 지적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대야소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가 산적돼있어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조해서 입법도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 주문이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 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민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부지런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우리는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거 몇 개를 들어내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큰 것으로 뭉쳐져 있지 않다. 먼지처럼 자잘한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잔뜩 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개혁이라는 것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거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험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 제가 SNS 하잖느냐. 1명씩 1명씩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모이는 것”이라며 잦은 SNS 업로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며 “임기 초의 한 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지역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재차 요청했다.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 법안 심사 속도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시도지사의 반발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상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도 여당 주도 통합 법안 심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 하다”며 “이 정도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사보임 요청이라도 해서 소위에 들어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하루 이틀에 뚝딱 처리하고, 지역 국회원들은 다 빠져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엉터리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 중랑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실버카페 ‘장미랑’(청사 1층)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실버카페 장미랑은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다.
카페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24명이 바리스타로 일한다. 이들은 바리스타 역량 강화와 고객 응대 교육 등을 거쳐 안정적인 운영을 준비했다. 카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중화동 주민에게는 모든 음료에 대해 10% 할인을 시행한다.
구는 올 한 해 실버카페를 포함해 총 48개 사업, 40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 대비 4개 사업·480명이 늘어난 규모로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연결하며 사회참여와 소득 지원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일자리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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