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새해맞이 행사에 ‘인파관리’ 경찰관 1만1000명 투입 > 갤러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새해맞이 행사에 1만1000명이 넘는 경찰관이 투입돼 인파 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전국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에 기동대 92개를 포함한 경찰 1만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종식이 열리는 서울 종로 보신각·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서울 광진구 아차산·부산 광안리·울산 간절곶·강릉 경포 및 정동진·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 8곳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전국 밀집 장소 106곳에 경찰이 배치된다.
경찰은 행사 당일 지자체와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112 신고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도 한다.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신각에는 기동대 18개 등 1573명이 투입된다.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종로, 우정국로, 청계북로 등 주요 도로도 전면 통제한다.
아차산·경포대·간절곶·호미곶 등에는 경사로, 방파제, 절벽, 둘레길 등 취약지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연말연시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두 생성형 인공지능(AI) 간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생성형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금은 적자 폭이 엄청나지만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승자 독식’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독점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미국으로 치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경쟁당국인데요. 시장에 적절한 경쟁이 있을 때 가장 소비자 효용이 높다고 믿는 집단이죠. 이들이 최근 생성형 AI의 검색 서비스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가 언론사 기사를 무단활용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독점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미국 구글·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와 일본 라인야후 등입니다. 챗GPT 제작사인 오픈 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AI에 정보를 물어보면 온라인 기사를 찾아 답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답변 출처는 따로 표기하지 않거나, 표기하더라도 작게 링크만 붙여둡니다. ‘검증’을 위해 링크를 누른 뒤 정보의 출처가 된 기사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사 조회 수가 중요한 미디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성형 AI라는 플랫폼에 미디어 회사들이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달 중순 구글의 AI 모드가 주요 미디어와 콘텐츠 생산자의 생산물을 가져다 쓰면서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는 것이 경쟁법 위반인지를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AI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언론사 콘텐츠를 무단 전재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쟁점이 경쟁법 위반 여부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2023년 정보기술(IT)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거래상 지위 남용’을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일지를 따져보려면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우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시장점유율·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통상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어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도 시장 점유율은 20% 중반 수준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점유율이 크게 널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 해서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의 경우 서로 간의 거래 관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과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라는 거래관계가 존재합니다. 쿠팡은 플랫폼을 내주고,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죠. 그런데 언론사와 생성형 AI 사이엔 아직 뚜렷한 거래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유럽·일본 모두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법 논리를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거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거래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생성형 AI 회사들이 저작권 시비를 막고자 언론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 과정에서 ‘잠정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일부 AI들은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콘텐츠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향후 생성형 AI들이 언론사들과 배타적인 콘텐츠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관계를 강요하는 식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다 써 제재받은 경우는 있지만 생성형 AI와 언론사 간 관계는 쉽게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래 관계에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원론적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법원이 2주간 재판을 쉰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은 계속 진행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재판 중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평소처럼 열린다. 사건 접수·배당 등 일반업무도 평상시처럼 이뤄진다.
특별검사팀의 기소 사건들은 이 기간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재판은 병합을 거쳐 계속된다. 재판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조 전 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30일에는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다음 달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세차례 열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은 휴정기 이후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다음 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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