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새 환급액 도착” 알고 보면 거짓말···삼쩜삼, 공정위 제재 > 갤러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소비자에게 마치 새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업체로,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거나 환급금 조회·우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마치 모든 이용자가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평균 환급금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추가 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을 일반 소비자나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기만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절반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처럼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서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40년가량 이어져 온 개운산 일대 불법 점유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시설 조성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운산 근린공원은 불법 배드민턴장과 노후화된 야외 운동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돼 지역 주민과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구는 불법행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설득했고, 올해 7월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 시설을 조성했다.
새로 조성된 공원 공영주차장은 총 26면으로 조성해 새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는 임시 운영 중이다. 공원 녹지를 복원해 수국 라임라이트와 설유화, 영춘화 등 다양한 수목 5075주, 지피식물 5860본을 심어 사계절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수국정원’과 ‘돌틈정원’을 조성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개운산을 주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해 다양한 공원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성북구민의 재충전을 위한 복합 녹색 복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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