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한·중 정상, 두 달 만에 재회…북한 문제 주요 의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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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31 03:44본문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안정 및 북한 관리 차원에서 한·중관계에 중요한 무게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등 청와대가 이날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회담에서도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얘기가 언급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10% 가까이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통신 제한 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136만1118건)와 비교해 10.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보다 5.2%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음성 통화 내용과 e메일 등 통신 내용을 받는 ‘통신 제한 조치’도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5278건) 9.7% 증가했다. 증가 건수(512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정원으로, 5276건에서 5780건으로 504건이 늘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0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나 중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되는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거액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특혜와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 찬스’ 의혹 확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여당 원내대표가 도덕성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차명 주식거래, 성추행 의혹 등 소속 의원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차제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철저히 살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도덕성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는 무게를 감안하면 사퇴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공직윤리가 의심되는 이가 ‘개혁’을 말하고 그 입법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사퇴로 모든 의혹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민주당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듯 안도하고 어물쩍 지나가려 해선 안 된다. 앞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좌진 차명 주식거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인사청탁,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의 성추행 논란 등 ‘도덕적 해이’ 행태들이 잇달았다. 정권 초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난맥상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성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함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
특히 김 원내대표까지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지난 29일 보도된 녹취록은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김 원내대표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담고 있다. 공천헌금은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를 허물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30일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천 투명성 강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 이참에 자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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