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일본은 10년 새 외국 인력 3배 증가 > 갤러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 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에 있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매각 추진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매각”이라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고성군,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8일부터 4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매각 방식과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구가 해제되면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국내 최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전진기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했다. 일부 사업장을 포함한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157만㎡ )에 9500억 원의 투자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해상풍력지구)로 지정됐다. 고성 양촌·용정산단 일대는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까지 4500억 원을 투입했다. 상부 설비 구축을 위해 추가로 50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해상풍력지구의 고용효과는 3600명(협력사 30여개 ), 생산유발효과는 3조1346억 원으로 전망됐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이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일정과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9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디오션 컨소시엄이 5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오션 컨소시엄 측은 인수 이후 추가 투자금 가운데 2000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고성군민과 노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단기간 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와 고성군·거제시·통영시 시장·군수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까지 나서 매각 반대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매각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SK오션플랜트 매각 결사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07년 양촌·용정 일원이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됐지만 10여년 넘게 흉물로 방치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오션플랜트 측은 “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션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수 이후 단계별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달 1일 자정만 되면 스마트폰 앱 접속자가 몰리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던 전북 전주시의 이른바 ‘충전 전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사랑상품권은 그동안 매월 초 발행과 동시에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아쉬움을 샀다. 자정 직후 앱 접속이 지연돼 충전에 실패하거나 은행 창구를 찾기 위해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되풀이됐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김동현씨(55)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기다려도 몇 분 만에 매진돼 허탈할 때가 많았다”며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매달 경쟁하듯 충전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월 최대 충전액이 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은 연중 최대 6개월까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상품권 발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증액하는 등 포괄적인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지역 내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특례보증 증액이 실질적인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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