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방부, ‘계엄 때 주요 역할’ 여인형·이진우 파면…곽종근은 해임 > 갤러리

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 3인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구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된 상태다.
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연장 심사를 진행하는데, 국방부 징계 결과도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 19일 징계위의 첫 심사 결과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받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6일 직권으로 재심사를 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새벽 1시 이후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부대를 벗어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오는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란에서 올해 사형 집행 건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단체(IHR)는 올해 들어 12월 초까지 이란에서 최소 1500건의 사형 집행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사형이 추가로 집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파악한 지난해 사형 집행 사례는 975건이었다.
이란에선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당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신정 체제 정당성에 가장 큰 도전으로 평가됐다.
이란의 사형 집행 대상자 99%는 살인,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일부 시위 참가자와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도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란 정권이 나라 안팎의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사형 집행 건수가 늘어왔다며, 여기에는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 내부 반대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BBC는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과 역내에서 이란 대리 세력이 잇따라 큰 타격을 입은 이후 또 한 차례 (사형 집행 건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은 중국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의 사형 집행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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