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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보수’ 이혜훈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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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3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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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사진)을 파격 발탁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로,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신”이라며 이 전 의원을 제명했다.
이 대통령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기관으로 내달 2일 출범한다.
이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경제통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 전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분야의 대통령 직속 헌법 기구로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김 부의장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을 지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 전문가’ 이경수정무특보, ‘6선’ 현역의원 조정식정책특보엔 ‘대통령 멘토’ 이한주
이 수석은 “이 대통령 인사 철학에는 기본적으로는 통합과 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 이러한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분들이 경제·예산 분야에서 전문가로 꼽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입장문을 내고 “적임자라면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평생 공부해 오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에 12·3 불법계엄을 두고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는 핵 전문가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전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특별보좌관도 두 자리 신설됐다. 정무특보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위촉됐다. 다선 현역 출신의 조 특보를 통해 여권 내 소통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 특보는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멘토’로 불리며, 대선 직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직과 관련해선 “후임자를 모색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겸직 두고삼권분립 정신 위배 지적 이어져차기 국회의장 출마에도 ‘부적절’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겸직 두고 삼권분립 정신 위배 지적 이어져 차기 국회의장 출마에도 ‘부적절’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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