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재수 “한일해저터널 특검해달라”···‘사업 반대’로 통일교 청탁 의혹 반박될까 > 갤러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는 중에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전 의원은 그간 이에 대해 줄곧 반대했으니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다는 취지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 2인자로 꼽혔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통일교 측의 로비 배경으로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1912~2020)가 주창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에서 비롯됐다. 국제평화고속도로는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를 하나의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인데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통일교 교리와도 연결된다.
역대 부산시장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해저터널 관련 사업을 줄곧 검토해왔다. 허남식(한나라당)·서병수(새누리당) 전 부산시장은 해저터널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고 오거돈(민주당) 전 시장도 2019년 통일교 유관 단체인 한일터널연구회가 진행한 포럼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을 위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도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통일교 내부문건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엔 통일교 측이 세계평화터널재단에서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데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임 전 의원의 협조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의원은 통일교가 주최한 여러 행사에 참여해 “문 총재를 위해 법도, 시행령도 통과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며 “저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숱하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한 통일교 단체들과 십수년간 접촉하고 참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서병수·박형준 전 부산시장을 언급했다.
실제로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친일 공약”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긍정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일해저터널을 하이퍼루프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해저터널을 통해 부·울·경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반대했다.
한일해저터널 찬반여부와 청탁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전 의원은 청탁을 받았다면 왜 자신이 해저터널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겠냐고 하지만 반대로 통일교 입장에선 터널 건설을 반대한 사람을 찬성으로 돌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당시 전 의원이 반대했다는 것이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등을 받은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29일 취하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의 시발이 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감찰과 고발에 대해 “무리한 법리 적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이들 사건을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감찰에 대해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윤리적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으나, 지난 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정의용 전 실장 등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국정원이 고발한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원은 “선고유예와 별개로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러면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해역에서 무허가·영해 침범 등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어선은 2020년 이후 282척인데 모두 중국 국적이다. 이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청 경비인력 16명이 다쳤다. 올 들어서도 지난 19일까지 56척이 나포됐고, 해경이 퇴거 조치한 중국 어선은 2017년 이래 4만척이 넘는다. 중국 어선은 예전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부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식이었다면, 근래에는 대놓고 해역 내로 들어온다고 한다. 꽃게 성어기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다 한국 함정이 나타나면 북측으로 도주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은 담보금(벌금)을 납부하면 배를 돌려받고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중국 어선들끼리 담보금을 분담하는 식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의지도 별로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현안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2021년 9월 화상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불법조업은 한국의 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어획량이 줄어들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단호하게 집행해 한국 바다에서 불법조업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담보금 상향·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해경 인력·장비 보강을 통해 현장 대응력도 강화해야 한다. 시늉에 그친다면 중국 어선들은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볼 것이다.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도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이 한·중 양국의 EEZ가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도 해양주권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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