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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단독] 5년 전 ‘수정안 입법’에 일갈한 헌재…“졸속입법 폐해” “입법심의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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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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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원안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선고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해,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소관 위원회 심사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 판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 내용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됐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입법이 “막판 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 의장의 비판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수정을 계속한 것은 국민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을 좇아서 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각계 우려를 수렴했어야 할 상임위가 심사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한 카페. 흐르는 경쾌한 캐럴 위로 격앙된 목소리가 뒤섞였다. “10년간 회사 생활해서 모은 돈 전부 날려서 죽고 싶었다” “좁은 방에 갇힌 것 같았다”는 절규가 캐럴 사이를 뚫고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최소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100명이 넘는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임대차 계약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내 생각보다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재판을 법정에서 지켜본 피해자 7명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 근처 카페로 모였다. 이들은 “징역 10년을 살고 100억원이 생긴다면 연봉이 10억원인 셈”이라며 “이러니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형이 선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1월27일 선고일에는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가 아무리 무거운 벌을 받는다 한들 피해자들의 고통은 단 한 줌도 덜어지지 않는다.
피해자들 일부는 여전히 ‘전세사기 건물’에 살고 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되려 자신의 돈을 들여 낡아가는 건물을 수리하며 버티고 있다.
지난 24일 전세사기 건물을 찾아가 만난 피해자 A씨(31)는 ‘한동안 집에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오곤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퇴근하고 쉬러 가야 하는 공간이, 다른 고민을 끊을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렸다”며 “작은 방안에 갇힌 것 같아서, 온종일 카페에 있는 등 어떻게든 집을 벗어나려 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기를 당한 뒤 결혼을 준비하던 애인과 헤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까지 걸어가다 보면 다른 방 앞에 붙어 있던 법원등기 안내서가 날 노려보는 것 같았다”며 “자다가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주 깨곤 했다”고 말했다.
하모씨(32)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직장까지 왕복 3시간30분 거리를 오갔다.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한동안은 방법이 없었다. 하씨는 1년이 넘게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최근 가까스로 대출을 받아 이사했다. 하씨는 “입사 초기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회사 수면실에서 잤다”며 “어느 날부터는 동료들에게 자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옷을 챙겨 다녔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지원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그 효능을 체감하지 못했다. 하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은행을 돌아야 했다. 두 곳에서 먼저 거절당하고 세번째에서야 간신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씨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은행 내부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전셋집을 매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을 하러 갔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개월간 낙담한 상태로 지내다가 이후 동대문구청에 문의하니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신청한 예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 B씨가 재차 문의하자 LH는 입장을 번복했다. B씨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A씨는 기자와 만날 때 수백 장의 문서를 챙겨왔다. 혼자 힘으로 증거를 모으고, 지원 제도를 찾느라 전문가가 돼 버렸다. A씨는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사건 기록을 넘기며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는 뭔지, 경매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알게 됐다. A씨는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이럴 거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생각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의 달력에서는 성탄절이 사라졌다. SNS에 올라오는 지인들의 성탄절, 가족 소식은 고통을 더할 뿐이다. B씨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직장 근처로 이사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A씨도 “내가 왜 이 직장으로 이직해서, 왜 하필 이 동네를 골라서, 이 집을 계약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다 보면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세사기 대응은 국토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종합적인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활동해 온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한 모스크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이 일어나 기도하던 시민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 주도 마이두구리에 있는 이슬람교 사원에서 저녁 기도 모임 시간에 폭탄이 터졌다. 폭발 직후 촬영된 영상에는 폭발 잔해물이 흩날리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훔 다소 보르노주 경찰 대변인은 이번 폭발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민병대 지도자 바바쿠라 콜로는 사망자가 7명이라고 말했다. 모스크 지도자 중 한 명인 말람 아부나 유수프는 8명이 숨졌다고 했다.
다소 대변인은 “초기 수사 결과, 자살 폭탄 조끼로 추정되는 파편이 회수됐다”며 “목격자 진술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자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폭발물 처리반을 보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격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활동해 온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마이두구리 지역은 오랜 기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과 그 분파인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에 의한 폭력 사태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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