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베네수엘라 정부, ‘미국 위협’ 핑계로 권위주의 강화···반대 세력 억압 이어져 > 갤러리

신카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고 카리브해에 전력을 대거 배치하며 위협을 이어가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국내외 감시 단체들이 최근 베네수엘라 당국이 미국의 위협을 이용해 정부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것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인 마르티나 라피도 라고치노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핑계로 군대를 배치하고, 정권 비판자들을 반역자로 낙인찍어 수십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9월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구금된 사례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당 인사인 알프레도 디아스 전 누에바에스파르타 주지사가 투옥 1년여 만에 사망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은 선박을 나포하려는 미국의 작전을 선동,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자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시민사회 공간에 관한 탄압이 강화돼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며 “언론인, 인권 옹호자, 야권 인사, 인도주의 활동가까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과 괴롭힘뿐만 아니라 구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마두로 정부는 정치 지도자와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구금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의사인 마르기 오로스코는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지난달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두로 정부에 의해 구금된 10대 청소년은 최소 5명이다.
데이비드 스밀드 툴레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최근 행태에 관해 “(미국의) 군사 작전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이 핑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베네수엘라 당국은 약 2400명을 체포했다.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8명이 숨졌다. 인권단체 포로페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정부에 의해 구금된 정치범은 905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퇴진을 압박하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해상 봉쇄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남미 해역에서 최소 29척의 선박을 공격해 최소 105명을 사살했다. 이달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두 척 나포했으며 지난 21일 추가로 한 척의 유조선 ‘벨라1’을 나포하려 시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도 공해상에서 벨라1에 관한 강제 나포를 위해 작전에 착수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의 내년 국방수권법(NDAA)을 두고 자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외사위원회 쉬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일관되게 중국을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부각하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개입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쉬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중국의 발전과 중·미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양국 정상이 부산 회담에서 도출한 중요한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이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해당 법안에 포함된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끝내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7일 9010억달러(약 1330조원) 규모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시민과 기업이 중국의 민감한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무부에 이러한 거래 일부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대만 안보협력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배정하고 미군의 대만 대상 훈련을 계속 지원하며 무기 판매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마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른 절차입니다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도 위헌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는)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해 개선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를 향해 “개선할 방안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견해가 다른 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무제한 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런 점에서 (오전)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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