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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남성 역차별’ 아닌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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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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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다. 취임 직후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따로 떼어 말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남성이 41.8명, 여성이 16.6명이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의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남성들이 분노 이외의 ‘나약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옭아맨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물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제도에 더욱더 종속되고, 딸들이 아들에 밀려 상속과 증여에서 배제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만 있고 남학생 탈의실은 없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와 사생활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성 우대의 결과로 생긴 역차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란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다.
[플랫]‘역차별’ 담당 부서,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 ‘주무과’ 됐다
이달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앞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평성기획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별 시정 업무를 뒷순위로 둘 정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더 갈급한지는 의문이 든다.
성평등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의 ‘그러를 그러세요’라는 밈이 유행할 정도로 공론장이 닫혀 있는 시대다.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겠으나 방향은 걱정된다. 만약 일부 청년 남성들이 가진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덴마크는 2024년 ‘남성과 소년을 위한 성평등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남성들이 성별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 남성에게 돌봄 기회를 부여해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등 남성이 취약한 영역을 보강하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남성 다수 직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별 규범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을 성평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각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젠더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성평등부가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들여다보고 젠더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바란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세계 1위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장 이상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GPU는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칩으로,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가운데 한국이 대규모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됐다는 희소식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최신 AI칩 ‘블랙웰’을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장,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전 언급했던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뒤 이미 1년치 생산량이 완판됐을 정도로 빅테크 기업들의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CEO를 만나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고 협력을 요청했다. 젠슨 황 CEO도 “AI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AI시대에 국가 전략 물자나 다름없는 GPU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는 5만장 GPU를 소버린 AI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지능화하는데, 현대차는 자율주행차·로봇 생산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기업들은 제조업 혁신과 ‘산업 특화 AI’ 개발을 가속할 방침이다.
지금은 AI를 빼놓고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가 굳어진데다 AI 3대 강국에 들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다. 올초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GPU가 2000여장에 불과했을 정도로 국내 AI 산업 인프라는 빈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AI 100조원 투자, GPU 5만개 확보, AI 고속도로 조성 등 AI 정책을 본격화했고, 한국을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주목해온 엔비디아가 협력에 나섬으로써 AI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제 산업 분야뿐 아니라 공공부문, 교육, 의료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AI 생태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AI 기술을 위한 인재 육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AI 혁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는 방안 마련도 늦출 수 없다.
재난문자 길이가 기존 90자 이내에서 최대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내놓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면, 90자 이내로 제한된 재난문자의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한다.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또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발송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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