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단독] 통일연구원 자료에 ‘1948년 건국론’ 버젓이…‘윤석열 캠프’ 출신이 원장 > 갤러리

인터넷비교사이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948년 건국론’이 포함된 학술회의·연구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한반도 통일전략구상’ 연구자료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온다.
해당 자료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 회의가 개최됐다고 언급하며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약 30년 전 이미 대한민국과 근대 한국인에 대한 원형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그 청사진이 존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이러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 반영되어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가 탄생”했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통일연구원이 2023년 9월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 자료집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주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당시 발표자의 주장이 실렸다.
통일연구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이 지난해 4월 개최한 연구토론회 발표문에는 “아직 한국 사회에는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홀로서기(독립)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의 홀로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조직이다. 연구단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한 이지용 계명대 교수를 그 다음달 토론회 발표자로 섭외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한 오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차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 원장은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 임기는 3년이다.
강 의원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 체제 수립 및 평화적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통일연구원이 이념 편향적인 연구를 해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순방 일정을 연장할 의지를 드러냈다.
27일(현지시간) AP·AFP·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김정은)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만나고 싶다”며 “그가 만나고 싶어 하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시아 순방 일정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것(일정 연장)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 전용기에서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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