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슨 문제···사법부 움직임 없다면 입법부가 나설 것”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과거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 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가 먼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그간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번 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법안 등 입법 처리 시점이 달라져 1·2차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종료 후인 내년 4월 이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정감사 전까지 마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SK온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고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SK온은 대전 유성구 미래기술원 내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일럿 라인은 고객사에 공급할 시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품질과 성능 등을 평가·검증하는 시설이다.
준공된 플랜트는 4628㎡(약 1400평) 규모로, SK온은 신규 파일럿 라인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일부 라인에서는 고체 배터리의 한 종류인 리튬 메탈 배터리도 개발한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소재인 흑연 음극을 리튬 메탈로 대체한 배터리로, 음극재의 무게와 부피를 줄여 에너지 밀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SK온은 전고체 배터리를 2029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목표였던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우선 에너지 밀도 800Wh/L(와트시/리터)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1000Wh/L까지 높일 방침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인 리튬 이온 배터리와 달리 전해질이 고체라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열과 압력에 강해 화재·폭발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셀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과 온도가 필요해 설비 구축이 어렵고, 고체 전해질에 따른 계면 저항을 낮추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SK온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일럿 플랜트에 ‘온간등압프레스(WIP) 프리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이는 상온보다 높은 온도(25∼100도)에서 전극에 균일한 압력을 가해 밀도와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압착 공정이다.
이와 함께 전극과 고체 전해질의 접합을 개선하고 일반 프레스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 계면 저항을 감소시켰다.
계면 저항이 낮아지면 전기 흐름이 원활해지고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충·방전돼 수명이 길어진다.
이석희 SK온 사장은 이번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준공은 SK온이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탄탄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전고체 배터리를 누구보다 앞서 상용화해 전동화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는 올해 내야 센터라인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달 초 영입한 김하성(30·사진)이 그 해답으로 떠올랐다.
브라이언 스닛커 애틀랜타 감독은 2026시즌 구상에 유격수 김하성을 가장 먼저 채워넣은 듯하다.
스닛커 감독은 MLB닷컴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김하성은 여기 온 이후 계속 무언가를 보여줬다. 그의 토털 플레이와 집중력에 정말 감명받았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 인상적이다. 정말 많은 걸 잘해내고 있고 탄탄한 실력을 가졌다고 극찬했다.
김하성은 지난해까지 샌디에이고에서 뛰다 이번 시즌 전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통해 탬파베이로 이적했다. 지난해 8월 어깨를 다쳐 10월 수술대에 올라 시즌 초반 출전이 불가했지만 탬파베이는 1+1년 총 290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탬파베이가 지난달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하자 애틀랜타가 바로 영입했다.
김하성은 어깨 부상에서 회복해 지난 7월 복귀전을 치른 뒤에도 종아리, 허리 부상으로 탬파베이에서는 24경기 출전에 그쳤다. 그러나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남은 시즌 잔여 연봉과 2026년 계약 연장 조건을 이어받았다. 이후 꾸준히 유격수로 출전시키고 있다. 타격감이 살아난 2루수 스위치히터 오지 앨비스까지 김하성과 함께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MLB닷컴은 스닛커 감독은 김하성을 유격수로 쓰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알렉스 앤소폴로스 애틀랜타 야구운영사장이 김하성의 연평균 몸값을 낮추기 위해 연장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하성의 자신감도 커진다. 그는 꾸준히 경기에 나가면서 경기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 움직임 측면에서 만족스럽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16일 워싱턴전에는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출장용접 2루타를 때려내며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은 이적 후 첫 2루타로 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애틀랜타는 홈런 3방 포함 16안타를 몰아치며 워싱턴을 11-3으로 눌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