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4명 항소심서 대폭 감형 > 갤러리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의 행위는 단...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당신에게서 왔습니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저마다 카네이션 화분을 든 학생들이 모였다.광주·전남 초·중·고교 학생 518명은 이날 ‘오월 영령’이 잠든 각 묘지 단상에 활짝 핀 빨간 카네이션을 가지런히 내려놓았다.학생들은 묘지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지기도 했다. 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45년 전 그날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이곳을 찾은 학생들은 영령들을 위로하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게요”라며 말을 건네기도 했다.학생들이 오월 영령 묘지에 국화 대신 카네이션이 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광주 각화중, 담양 한빛고, 장흥 초·중·고 학생들은 4~5년 전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앞두고 매년 5~10㎞가량을 도보로 이동해 민주묘지를 찾고 있다.이번 카네이션 헌화는 5...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외교 정책을 자문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NBC, CNN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원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NBC는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NSC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NSC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CNN도 수일 내로 NSC가 직원을 감축하고 하향식 의사결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직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NSC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 때인 1947년 설치됐다. 외교·안보 이슈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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